현장 발부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 ETLE 시스템 전면 디지털화로 투명성 대폭 강화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교통 단속 시스템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며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과 법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전자교통법규집행(Electronic Traffic Law Enforcement, ETLE) 시스템을 본격 도입,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 ‘ETLE 모바일·포터블’ 도입… 전국 교통 단속망 디지털로 통합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관리단(Korlantas Polri, 코를란타스 폴리)은 지난 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가교통관제센터(NTMC)에서 신규 디지털 단속 장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공개된 장비는 ▲ETLE 모바일(ETLE Mobile) ▲ETLE 포터블(ETLE Portable) ▲열전사 프린터(Thermal Printer)로, 이들 모두 국가 ETLE 시스템(ETLE-nas)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들은 기존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TLE 모바일’은 순찰차나 경찰관 개인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시스템이며, ‘ETLE 포터블’은 삼각대 등에 거치하여 특정 장소에서 집중 단속이 가능한 이동식 장비다.
경찰청 교통관리단 소속 아리스토 경정은 “새롭게 도입된 모든 장비는 국가 ETLE 시스템에 즉시 연결되어 사용 가능하다”면서, “‘얼룩말 작전(Operasi Zebra)’과 같은 특정 기간의 특별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시적인 교통 감독 및 순찰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혀 일상적인 법 집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 현장 중심의 신속한 처리… “불투명한 거래 원천 차단”
새로운 시스템의 가장 큰 혁신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처리 능력’이다. 단속 경찰관은 ETLE 모바일 또는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함과 동시에, 관련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중앙 데이터 센터로 전송된다.
이와 동시에 휴대용 열전사 프린터를 통해 위반 증거 사진과 법규 내용이 담긴 고지서가 현장에서 즉시 출력되어 위반자에게 전달된다.
기존에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위반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위반 내용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태료 납부 과정의 디지털화다. 위반자는 출력된 고지서에 포함된 QR코드 등을 통해 즉시 모바일 뱅킹이나 전자지갑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경찰관과 위반자 간의 현금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경찰청 교통관리단 법집행국장(Dirgakkum Korlantas Polri) 파이잘 아흐마드 준장은 “열전사 프린터 도입으로 더 이상 수기 거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단속과 납부 과정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기 때문에,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의 불투명한 거래나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패 근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데이터 기반 ‘탄력적 운용’… 자바섬 시작으로 전국 확대
신규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르완 경정은 “ETLE 포터블 장비는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유연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랙스팟(blackspot)’ 지역에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른 위험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정식 카메라 설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초기 단계로 서부자바, 동부자바, 족자카르타 특별주 등 인구와 교통량이 밀집된 자바섬 내 주요 지역 경찰청(Polda)에서 신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의 운영 성과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자바섬 외 다른 지역으로 점차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ETLE 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추진하는 조직 혁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단속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선진적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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