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AI 대통령령 제정 가속화…2025년 9월 완료 목표

국가 AI 로드맵·보안 지침 담은 2개 대통령령(Perpres) 제정 박차
정부·학계·산업계 등 443명 이해관계자 참여…포용적·안전한 AI 생태계 구축 목표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포용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윤리적 기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디지털부(Komdigi)를 중심으로 AI 관련 대통령령(Perpres) 2건의 초안을 마련, 2025년 9월 말까지 법률 조화 단계 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네자르 파트리아(Nezar Patria) 커뮤니케이션디지털부 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저널리즘을 위한 AI 활용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AI 활용 규제를 위한 두 건의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에 제정될 대통령령은 각각 ‘국가 AI 전략 로드맵’과 ‘AI 활용 시 보안 및 윤리 지침’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AI 기술의 단순한 소비국을 넘어, 자체 기술력을 갖춘 개발자 및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파트리아 차관은 “두 법규 모두 현재 관련 부처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마쳤다”라며,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법규 초안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43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파트리아 차관은 “공청회 이후에는 다른 상·하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조정하는 ‘조화(harmonisasi)’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규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법적 원칙 논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기존에 발표된 2023년 제9호 정보통신부 장관 회람(Surat Edaran Menteri Kominfo Nomor 9 Tahun 2023)의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AI 개발자와 사용자가 개발하는 기술이 단순히 정교함을 넘어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파트리아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AI 미래 비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AI의 사용자(user)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국민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의 개발자(developer)이자 솔루션 제공자(deploy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가 로드맵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개발자와 솔루션 제공자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이 개발한 AI 기술의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대통령령이 최종 제정되면 인도네시아 내 AI 산업 발전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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