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수백 명, “경제 위기 심각”… 정부에 7대 비상 조치 촉구

“포퓰리즘 예산 삭감하고 기관 독립성 회복해야”… 학계, 새 정부에 강력 경고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이 연합하여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에 악화하는 국가 경제를 구하기 위한 비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 출범 초기 학계가 국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연합은 지난 9일(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의 경제학자 384명과 경제 전문가 283명이 서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릴리 얀 잉 선임 경제학자는 최근 확산하는 대중의 항의 물결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운영의 방향이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라는 헌법적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적 압박은 세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국내 정책의 누적과 신뢰를 저버린 국정 운영 관행이 낳은 결과”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가자마다 대학교의 엘란 사트리아완 경제학자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이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경제가 연 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 인상률은 1.2%에 그쳤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학자 연합은 정부가 즉시 이행해야 할 7가지 비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의 잘못된 배분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료 영양 급식, 자원 다운스트림화 등 포퓰리즘 성격의 프로그램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 보건, 의료 인력 복지와 같은 핵심 분야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국가 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BI), 부패척결위원회(KPK), 헌법재판소(MK) 등 주요 기관들이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에서 국가의 지배적 역할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영기업(BUMN)과 군(TNI)·경찰(Polri) 등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넷째,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관료주의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부품사용의무(TKDN), 수입 쿼터 등의 정책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불평등 해소 우선순위 지정 ▲증거 기반 정책 강화 ▲제도적 질 향상을 통한 신뢰 회복 등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릴리 경제학자는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즉시 단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성명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번 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경고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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