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및 과잉 진압 의혹…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이뤄져야”
유엔(UN)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최소9명이 사망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시위는 국회의원 수당 인상 및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시작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격화되었다.
유엔은 “국민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집회에서의 법 집행 관련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유엔은 시위 진압 과정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법 집행 임무를 맡은 모든 치안 병력은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군 병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국제 인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국회의원 수당 인상 정책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예산 긴축 조치가 도화선이 되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반둥, 마카사르, 수라바야 등 전국 각지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특히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반둥시의 대학 캠퍼스에 치안 병력이 난입하고 의료 구호소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은 또한 시위 상황을 취재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언론인들이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현장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엔의 조사 촉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전부터 “무정부적 폭력 행위는 국민의 열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폭력 사태 중 부상당한 공권력 인력에게 포상을 지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프라보워 정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국민과의 소통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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