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7일 시범 운영 목표, 주민등록번호 기반 모든 금융 거래 일원화 금융
혁신 기대 속 개인정보 집중화에 따른 감시 사회 우려 공존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국민 개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단 하나의 식별자로 통합 관리하는 ‘결제 ID(Payment ID)’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17일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는 이 야심 찬 계획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에 의한 전방위적 금융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깊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 모든 금융 활동을 하나로… ‘결제 ID’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정책국(DKSP)의 두디 더르마완 국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결제 ID’ 시스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NIK, Nomor Induk Kependudukan)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9자리의 고유 코드를 통해 모든 금융 활동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결제 ID는 개인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디지털 지갑(e-wallet), 대출, 투자 등 흩어져 있던 금융 정보를 단일 프로필 아래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두디 국장은 “결제 ID는 ▲사용자 프로필 특정 및 식별 ▲거래 데이터 유효성 검증 ▲개인 데이터와 거래 기록 연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개인의 소득 흐름과 지출 패턴은 물론, 대출 상환 내역, 투자 성향 등 모든 금융 활동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사금융과 같은 금융 범죄 및 위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거시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 산업의 지각변동… “투명성·효율성 극대화”
결제 ID 도입은 인도네시아 금융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잠재 고객의 동의를 얻는 즉시, 중앙화된 결제 ID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용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사기 거래 탐지(FDS) 시스템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된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포착될 경우, 통합된 프로필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ID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연동된 모든 금융 계좌에 대한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등 강력한 보안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내무부 산하 인구·주민등록총국(Dukcapil)과 긴밀히 협력하여 NIK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모든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PDP)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3단계 로드맵… 2029년 완전 통합 목표
중앙은행은 결제 ID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 (2024년 8월 ~):
올해 8월 17일부터 중앙은행 내부 직원과 비현금 사회 지원금(Bansos)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초기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2단계 (2025년 8월 ~ 2027년):
2025년 8월 17일, 공화국 수립 80주년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시스템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면 시행을 준비한다.
3단계 (2028년 ~ 2029년):
금융 산업 전반으로 시스템을 확장하여 2029년까지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빅브라더’의 그림자… 사생활 침해와 기술적 위험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중앙 집중형 금융 통합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모든 금융 정보가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에 집약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경제 활동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금융 빅브라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경제학자 에디 주나르신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금융 정보가 중앙 시스템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방대한 개인 금융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등 기술적 장애 발생 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기반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나아가는 추세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금융 실험.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발판이 될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서막이 될지, 그 귀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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