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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직원 2만 7천여 명, 의사 7천여 명 등 포함… 고액 자산가·온라인 도박 연루자도 다수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충격 보고서에 사회부 “데이터 전면 평가 및 계좌 동결” 약속
마땅히 받아야 할 빈곤층이 아닌 국영기업(BUMN) 직원, 의사, 기업 임원 등 고소득 전문직 수만 명이 정부의 사회부조금(Bansos)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수급자는 수천만 루피아의 은행 잔고를 보유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자금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최근 사회부조금 수급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국영기업 직원 27,932명, 의사 7,479명,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급 6,000명 이상이 사회부조금 수급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PPATK가 특정 은행 한 곳의 데이터만을 프로파일링한 결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부정 수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는 사회부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가 통합 사회경제 데이터(DTKS)의 정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센터장은 “단순한 데이터 오기일 수도 있지만, 사회부조금의 오용 및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장 검증을 통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PATK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부로부터 전달받은 천만 개의 수급 계좌 중 약 170만 개(17%)는 실제 자금 수령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유령 계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약 60명의 수급자는 5천만 루피아 이상의 고액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려 78,000명 이상의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 도박에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회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은 “PPATK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부적격 계좌는 즉시 동결하고, 다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부조금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중앙통계청(BPS)과 협력하여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제8위원회 소속 마만 이마눌 학 의원은 “온라인 도박 연루 의심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사회부가 철저한 데이터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에 도박이 설 자리는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부가 약속한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개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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