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차단 넘어 자금줄 차단이 핵심”…콘텐츠 250만 건 삭제에도 교묘해지는 수법에 공동 대응
정부가 온라인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 차단을 넘어 불법 자금 거래의 핵심 통로인 은행 계좌를 직접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디지털통신부(Kemkomdigi)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온라인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를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므띠야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30일 자카르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및 PPATK와 회의를 마친 후 “단순히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에게 충분한 억제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는 쉽게 재생성될 수 있지만, 한 번 차단된 은행 계좌는 복구가 어려워 훨씬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며 금융 차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융 압박을 가함으로써 불법 활동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피드 장관은 “이번 부문 간 협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자금 순환을 막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디지털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8일까지 약 250만 건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이 중 170만여 건이 온라인 도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제보와 부처의 자동 크롤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기술적 허점을 파고들며 더욱 창의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피드 장관은 “운영자들이 우리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은행 계좌 데이터 기반의 포괄적 접근 방식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신부는 도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 계좌를 식별하는 PPATK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동시에 금융권에도 디지털 범죄자들이 신규 계좌를 쉽게 개설하지 못하도록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 KYC)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하피드 장관은 “금융권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불법 행위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자금 통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통신부와 PPATK의 이번 협력은 디지털 콘텐츠 감시와 금융 거래 추적이라는 ‘이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콘텐츠 크롤링과 계좌 추적이 통합 운영될 경우,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범죄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대응 모델이 앞으로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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