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예방 강조에도 국민 불안 확산, 정책 세부내용과 정부 입장
인도네시아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PPATK)가 최근 3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에 대한 일시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현지 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PPATK는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자신의 예금이 언제든 묶일 수 있다는 불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며, 정부가 신속한 해명과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PPATK, “휴면계좌는 범죄의 온상… 동결 불가피”
인도네시아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PPATK)는 지난 주, 최소 3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임시 동결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센터장은 “휴면 계좌들이 자금세탁,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마약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의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민 자산 보호와 금융 신뢰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10년 제8호 인도네시아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집중된 ‘3개월’ 기준에 대해 이반 센터장은 “일괄적용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계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온라인 도박이나 범죄 목적 개설 계좌 등 특별히 위협이 큰 경우에 국한된다”며 “실제 PPATK가 동결 조치한 계좌의 상당수는 5년 이상 장기 사용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불안·의혹 확산… 소셜미디어 ‘들끓어’
정책 발표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특히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는 ‘PPATK’ 키워드가 트렌딩에 오르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다수 이용자들은 “갑작스레 예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 아니냐”, “정부가 국민 재산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 및 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세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체계적 관리, 국민 자산 보호 강조
이에 PPATK는 강력히 해명에 나섰다. “동결은 영구적인 자금 몰수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라며, “계좌가 동결되더라도 예금주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속하게 재활성화할 수 있고, 예치금은 100% 안전하게 보전된다”고 밝혔다.
이반 센터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센터 분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아무런 고객정보 갱신 없이 방치된 계좌가 14만 개, 예치금만 4,286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회 지원금 수령 계좌도 1,000만 개가 넘으며, 총액 2조 1,000억 루피아에 이르고 있어, 이는 경제 안전망 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접 개입’… 긴급 대책 논의, 신속 진화
여론 악화와 경제 불안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금융거래보고센터장, 중앙은행 총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정책 라인들을 대통령궁으로 급히 소집했다.
이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민 자산 보호 및 사실에 근거한 공개소통을 주문했다.
같은 날, 부디 구나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도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정부는 국민이 은행에 예치한 자산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면계좌 동결 조치로 인해 예금주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며,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뢰 회복 위한 추가 소통 및 디테일 강화 촉구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 도입 및 소통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세심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 저하 및 사회적 불신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당수 시민들은 구체적인 적용범위, 재개 절차,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상 계좌 선정 기준, 절차 안내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개월 휴면계좌 동결’ 정책은 금융 사기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세밀한 정책디자인과 투명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과 금융질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균형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