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 예산위원회(Banggar)의 사이드 압둘라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이들 기구가 설립 취지와 달리 강대국의 이익에 치우쳐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자주의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7월 23일, 사이드 위원장은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WTO, IMF, 세계은행은 이제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구가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계 경제 질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드 위원장은 2018년 이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친 일방적 관세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의 조치는 명백히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어떤 국가도 이를 WTO에 공식 제소하지 못했다”며, “이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민주당(PDI-Perjuangan) 소속인 사이드 위원장은 과거 선진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2024년 기준 중국의 세계 무역액이 6조 1,640억 달러로, 5조 4,240억 달러에 그친 미국을 추월한 사례를 들며 “이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성공이 오히려 미국의 모순적 태도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무역 적자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미국이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WTO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만약 이들 국제기구가 소수 강대국의 이익만을 옹호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면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사이드 위원장은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있다면 이 기구들을 다시 강화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가 이 기구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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