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네시아와 ‘불균형’ 무역협정 전격 타결… “미국산 무관세, 인니산 19% 관세”
트럼프 “인니 대통령과 통화 후 최종 완료”…아시아국가와 두 번째 협정
“美는 관세·비관세장벽 면제…인니, 美 에너지·농산물·항공기 구매 약속”
트럼프 “역사상 처음 인니 시장 완전 개방”…관세 정책 성과 부각 인도·EU와 유사 협상 예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압박 가속화
[워싱턴=한인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산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출발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천명한 이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20%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총 3개국으로 늘었다.
‘미국산 무관세, 인도네시아산 19% 관세’…파격적 조건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세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 2억 8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조치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19%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거론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또 “관세가 더 높은 제3국 제품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환적될 경우, 해당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며 우회 수출 차단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 획기적인 협정은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을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농장주, 농민, 어민들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모든 외국산 구리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19%와 50% 중 어떤 관세율이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00억 달러 규모 ‘구매 보따리’ 약속한 인도네시아
관세 양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 계획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0조 8천억 원) ▲미국산 농산물 45억 달러(약 6조 2천500억 원) ▲보잉 777 모델 중심의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약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구매 약속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미 무역적자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상품수지 적자는 약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우정과 무역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인도·EU로 확산되는 ‘관세 압박’…글로벌 무역 지형 재편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끝이 아님을 시사하며, 다른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며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인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들 국가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관세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미 EU와 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발송된 ‘서한'(관세 부과 통지)이라고 불린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의 관세 부과 선언이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EU의 보복관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이 우리를 나쁘게 대했지만, 지금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 협상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시장을 열고 대규모 구매를 약속받는 ‘트럼프식 해법’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부/ 한인포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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