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규격 초과 트럭,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주범으로 지목
2026년 전면 시행 목표… 부처 간 협력 통한 강력 단속 예고
정부가 과적·규격 초과(Over Dimension and Over Loading, 이하 ODOL) 트럭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로 ODOL’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ODOL 차량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파손시키고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계 부처 간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사업주택부(PUPR)에 따르면, ODOL 차량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연간 43조 4,7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도로 파손 가속화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급증에서 비롯된다.
공공사업주택부 도로국의 로이 리잘리 안와르 국장은 “과적 및 규격 초과 트럭은 도로의 설계 수명을 기존 11년에서 약 3년으로 급격히 단축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ODOL 차량은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 지연, 물류 비용 상승, 대기 오염 악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ODOL 차량의 운행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국 교통안전 전문가 헤리 트리사푸트라 주나에 따르면, 현재 전체 도로 통행량의 63%가 ODOL 운송에 해당하며, 특히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망에서는 그 비중이 50%에 달한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의 17%가 ODOL 트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헤리 전문가는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ODOL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건설 용역 현장에서 ODOL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장관 지시를 발표하며, 인프라 부문부터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 조정장관은 “2026년을 ‘제로 ODOL’ 전면 시행 목표 시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촉구했다.
AHY 장관은 “이 문제는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경찰청 등 모든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제로 ODOL’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교통사고율 감소는 물론, 도로 인프라 보수에 투입되던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제로 ODOL’ 정책이 만성적인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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