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스탯·SAFEnet 등 종합…법적 제약·사이버 공격·데이터 유출 등 다각적 위험 심화
인도네시아 국민의 디지털 권리, 특히 인터넷 기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4년 ‘디지털 권리’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40점 만점에 16점이라는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해, 디지털 권리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굿스탯’(Goodstats)과 SAFEnet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권리 상황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프리덤 하우스의 최신 보고서는 “법적 보호 약화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강화가 디지털 권리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권리 보장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며, 정치·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 보호와 현실의 괴리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제28F조는 시민이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얻으며 전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정보거래법(UU ITE), 특히 2024년 제1호 법률의 2차 개정안 등 여러 법률 조항이 이 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UU ITE는 가짜 뉴스, 명예훼손, 혐오 발언 유포를 명분으로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온라인 비판이나 표현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해당 법률을 근거로 특정 의견을 차단하거나, 언론·활동가·시민의 온라인 활동을 범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이후 악화…‘표현의 자유’ 위축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가 21점을 기록한 이후 점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자 대상 협박과 UU ITE 관련 사건 급증으로 18점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소폭 반등(19점)했으나, 2019년 정부 및 시민사회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언론인·네티즌 대상 위협 증가로 다시 18점으로 하락했다.
2020년에는 활동가 및 기자에 대한 디지털 공격, 개인정보 유출 증가로 17점까지 떨어졌다. 2021년에도 17점을 유지했으나, 독싱(doxxing) 피해가 학계 인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2년에는 명예훼손 범위 축소를 위한 UU ITE 이행지침이 발표되며 18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2023년에는 16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SAFEnet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는 전년 30건에서 97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킹, 독싱, 범죄화, 개인정보 오용 등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2023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KPU) 유권자 데이터 해킹으로 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과 권리 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명예훼손·혐오발언 명목, 기본권까지 제한”…시민사회 우려
인도네시아 여성위원회(Komnas Perempuan)의 마리아나 아미루딘 위원은 “법적·정책적 조치가 실제로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2월 15일 자카르타 이스마일 마르주키 공원에서 열린 ‘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상황 보고서’ 발표회에서 “명예훼손·혐오발언 차단을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권리까지 방해하거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하는 디지털 권리 점수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권, 온라인 활동의 합법성 등 세계인권선언 제19조가 보장하는 내용을 측정 지표로 삼는다. 총 8개 지표(각 0~6점)로 나뉘어 평가된다.
전문가들 “UU ITE, 억압 수단으로 변질”…근본 재평가 촉구
디지털 인권 전문가들은 UU ITE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인터넷 이용자 권리 보호보다는 정부와 권력자의 비판 억압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가 법률 오용 방지와 더불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의 개인정보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 세계 인권 기준 준수를 지향한다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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