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5년 전부처 예산 삭감 승인 자료 공개

국회(DPR RI)는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각 부처 및 협력 기관과의 예산 효율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삭감된 최종 예산 목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월 11일 재무부와 국가사무처가 각 부처/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출 효율성 재구성을 토대로, 국회 제1위원회부터 제13위원회까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 예산 삭감 논의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이 서명한 2025년 2월 11일자 국회 의장 서한(번호 B/2157/PW.11.01/2/2025)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해당 서한은 각 위원회에 효율성 재구성 결과 승인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호(2025년)를 통해 부처/기관(K/L) 예산 효율성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2026 회계연도 중앙 정부 지출 예산 편성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없이 국가 재정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2월 13일 국회 제11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이번 효율화 조치가 향후 예산 시스템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료 사회 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은 “2025년의 결과가 2026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기관에 효율성 문화를 조성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 효율성 확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성 구현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 국회 승인을 받은 부처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제1위원회:

1. 국방부는 총 예산 규모가 올해 166조 2,600억 루피아에서 26조 9,000억 루피아로 예산 삭감(terkena efisiensi). 국방부 예산은 육군본부 3조 6,800억 루피아, 육군 5조 1,600억 루피아, 해군 6조 700억 루피아, 공군 3조 6,300억 루피아

2. 정보통신부는 2025년 총 예산 규모 7조 7,300억 루피아에서 3조 8,400억 루피아의 예산 삭감.

3. 국가사이버보안국(BSSN)은 2025년 예산 규모 1조 3,200억 루피아에서 5,386억 3천만 루피아 일시 동결(kena blokir sementara)

4. 국가안보연구소(Lemhannas)는 2025년 예산 규모 1,870억 7천만 루피아에서 581억 1천만 루피아가 일시 동결.

5. 해양안보청(Bakamla)은 2025년 예산 규모 1조 800억 루피아에서 3,348억 1천만 루피아 일시 동결.

6. 국가안보위원회(Wantannas)는 2025년 예산 규모 546억 6천만 루피아에서 158억 4천만 루피아 일시 동결.

◈ 제2위원회:

1. 행정개혁부(Kemen PANRB): 2025년 예산 할당액 392,980,127,000루피아 중 184,900,000루피아 삭감
2. 농업토지부/국토청(Kementerian ATR BPN): 2025년 예산 할당액 6,454,781,052,000루피아 중 2,011,800,000,000루피아 삭감
3.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RI): 2025년 예산 할당액 3,062,311,327,000루피아 중 843,200,000,000루피아 삭감
4.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RI): 2025년 예산 할당액 2,416,945,124,000루피아 중 955,000,000,000루피아 삭감
5. 국가공무원청(BKN): 2025년 예산 할당액 798,342,991,000루피아 중 195,100,000,000루피아 삭감
6. 국가행정연구원(LAN): 2025년 예산 할당액 328,488,668,000루피아 중 91,400,000,000루피아 삭감
7.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ANRI): 2025년 예산 할당액 293,795,636,000루피아 중 93,100,000,000루피아 삭감
8. 옴부즈만(Ombudsman RI): 2025년 예산 할당액 255,591,019,000루피아 중 91,600,000,000루피아 삭감
9. 신수도청(OIKN): 올해 예산 6,300,000,000,000루피아에서 8,100,000,000,000루피아 추가 예산 확보. 1,150,000,000,000루피아 예산 삭감도 병행.
10. 내무부(Kemendagri): 예산 4,792,328,518,000루피아에서 2,174,500,000,000루피아 삭감
11. 선거윤리위원회(DKPP): 올해 총 예산 89,271,812,000루피아에서 34,059,992,000루피아 삭감
12. 국경관리청(BNPP): 올해 총 예산 267,135,531,000루피아에서 128,700,000,000루피아 예산 삭감

◈ 제3위원회

1. 사법위원회(KY): 2025년 예산 배정액 184,526,343,000루피아 중 74,700,000,000루피아
2. 대법원(MA): 2025년 예산 배정액 12,684,119,652,000루피아 중 2,288,100,000,000루피아
3. 헌법재판소(MK): 2025년 예산 611,477,078,000루피아 중 226,100,000,000루피아
4. 검찰총장실: 올해 예산 24,276,145,850루피아에서 5,431,300,000루피아 삭감
5. 경찰청(Polri): 2025년 확정 예산 126,620,300,800,000루피아 중 20,589,400,000,000루피아
6. 부패방지위원회(KPK): 총 예산 1,237,441,326,000루피아에서 201,000,000,000루피아 삭감
7. 자금세탁방지센터(PPATK): 2025년 예산 354,600,000,000루피아 중 109,800,000,000루피아 예산 동결
8. 국가마약청(BNN): 예산 2,455,000,000,000루피아에서 998,600,000,000루피아 삭감

◈ 제4위원회

1. 농업부: 올해 총 예산 26,373,984,361,000루피아에서 10,282,962,000,000루피아 예산 삭감
2. 해양수산부: 올해 총 지출 예산 6,220,563,824,000루피아에서 2,120,355,524,000루피아 예산 삭감
3. 임업부: 2025년 초기 예산 5,158,508,538,000루피아에서 1,216,988,274,000루피아 삭감
4. 인도네시아 검역청: 2025년 지출 예산 1,420,516,135,000루피아에서 395,881,116,000루피아 삭감
5. 국가식량청: 총 예산 329,957,285,000루피아에서 160,900,114,000루피아 예산 효율화

◈ 제5 위원회

1. 공공사업부는 2025년 총 예산 110조 9,526억 5,425만 루피아에서 81조 3,807억 600만 루피아가 삭감됨.
2. 교통부는 예산 31조 4,561억 5,986만 6천 루피아에서 17조 8,732억 6,300만 루피아가 삭감됨.
3. 주택공공사업부는 예산 5조 2,743억 9,105만 8천 루피아에서 3조 6,610억 9,500만 루피아가 삭감됨.
4. 농촌개발부는 예산 2조 1,923억 8,769만 7천 루피아에서 1조 343억 9,500만 루피아가 삭감됨.
5. 이주부는 예산 1,224억 1,915만 2천 루피아에서 473억 9,600만 루피아가 삭감됨.
6. 기상청(BMKG)은 예산 2조 8,268억 9,730만 2천 루피아에서 1조 4,233억 9,700만 루피아가 삭감됨.
7.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은 예산 1조 4,975억 7,881만 2천 루피아에서 4,860억 9,800만 루피아가 삭감됨.

◈ 제6 위원회

1. 협동조합중소기업부는 2025년에 확정된 예산 4,733억 1,001만 8천 루피아에서 1,558억 2,654만 3천 루피아가 삭감됨.
2. 바탐개발청(BP Batam)은 금년도 예산 1조 9,927억 3,000만 루피아에서 7,448억 루피아가 삭감됨.
3. 자유무역항경제특구청(BPKS)은 예산 534억 9,448만 2천 루피아에서 274억 루피아가 삭감됨.

◈ 제7 위원회

1. 국가표준청(BSN)은 금년도 총 예산 2,238억 6,712만 1천 루피아에서 796억 181만 4천 루피아가 삭감됨.
2. 인도네시아 공영 TV(TVRI)는 2025년에 확정된 총 예산 1조 5,242억 3,659만 루피아에서 4,557억 루피아가 삭감됨.
3.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RRI)는 금년도 총 예산 1조 703억 1,183만 1천 루피아에서 1,709억 루피아가 삭감됨.
4.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LKBN Antara)는 금년도 예산 삭감 없음.
5. 중소기업부는 금년도 총 예산 4,638억 5,621만 1천 루피아에서 2,429억 루피아가 삭감됨.
6. 관광부는 예산 1조 4,887억 4,145만 3천 루피아에서 6,038억 루피아가 삭감됨.

◈ 제8 위원회

1. 종교부는 금년도 초기 예산 78조 5,521억 5,916만 4천 루피아에서 123억 1,955만 6,767 루피아가 삭감됨.
2. 사회복지부는 금년도 확정된 총 예산 79조 5,880억 5,512 루피아에서 9,700억 181만 2천 루피아의 효율화가 이루어짐.
3. 여성아동권익보호부는 금년도 지출 예산 3,006억 5,418만 1천 루피아에서 1,468억 8,642만 4천 루피아의 효율화가 이루어짐.
4.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금년도 총 예산 1조 4,275억 7,466만 3천 루피아에서 4,709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영향을 받음.
5. 하지순례운영청은 총 예산 1,797억 3,997만 6천 루피아에서 711억 1,288만 6천 루피아가 삭감됨.
6. 할랄제품보장운영청은 초기 예산 4,368억 1,299만 7천 루피아에서 1,910억 6,161만 2천 루피아의 효율화가 이루어짐.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삭감 내역

◈ 제9위원회

1. 국가영양청은 금년 총 예산액 71조 루피아에서 2,002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이 됨.

◈ 제10위원회

1. 초등 및 중등 교육부는 예산액 33조 5,451억 7,787만 8천 루피아에서 7조 2,720억 9,807만 4천 루피아 삭감됨.
2. 고등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액 56조 6,072억 6,027만 3천 루피아에서 6조 7,856억 4,796만 3천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이 됨.
3. 문화부는 2025년 총 예산액 2조 3,743억 4,818만 9천 루피아에서 1조 962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이 됨.
4. 국립도서관은 초기 예산액 7,216억 8천만 루피아에서 2,798억 5천만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가 이루어져 2025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418억 2천만 루피아가 됨.
5.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초기 예산액 5조 8천억 루피아에서 1조 4,200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가 이루어져 2025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조 4,100억 루피아가 됨.
6. 통계청(BPS)은 초기 예산액 5조 7천억 루피아에서 1조 5,900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가 이루어져 2025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조 1천억 루피아가 됨.

◈ 제11위원회

1. 국가재정개발감독청(BPKP)은 금년 총 예산액 2조 2,852억 1,762만 3천 루피아에서 4,714억 9,181만 1천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2.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총 예산액 1조 9,709억 5,257만 7천 루피아에서 1조 29억 9천만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되었으나 4,761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을 요청함.
3. 정부조달정책원(LKPP)은 총 예산액 1,667억 1,199만 4천 루피아에서 496억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4. 재무부는 2025년 초기 총 예산액 53조 1,900억 루피아에서 8조 9,900억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 제12위원회

1.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금년 초기 예산액 39억 969만 6,998 루피아에서 16억 5,821만 837 루피아 삭감됨.
2. 환경산림부는 금년 총 예산액 1조 797억 8,294만 4천 루피아에서 3,251억 7,935만 7천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3. 투자부/투자조정청(BKPM)은 총 예산액 6,818억 8,028만 5천 루피아에서 2,712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으로 확정됨.
4. 지리정보청(BIG)은 2025년 총 예산액 3,522억 8,912만 6천 루피아에서 1,430억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5. 원자력규제청(BAPETEN)은 총 예산액 1,567억 2,542만 6천 루피아에서 477억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 제13위원회

1. 법무인권부는 총 예산액 5조 666억 6,072만 5천 루피아에서 1조 6,782억 8,760만 3천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2. 이민국 및 교정부는 예산액 15조 9,621억 3,037만 루피아에서 4조 4,922억 루피아 삭감됨.
3. 인권부는 2025년 총 예산액 1,743억 2,222만 3천 루피아에서 604억 7,409만 6천 루피아 삭감됨.
4. 국가사무처는 금년 총 예산액 2조 9,018억 6,284만 7천 루피아에서 5,175억 8,372만 2천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으로 확정됨.
5.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위원회는 2025년 예산액 1,605억 2,373만 7천 루피아에서 599억 5천만 루피아 삭감됨.
6. 증인피해자보호기구(LPSK)의 삭감액은 금년 예산액 1,222억 2,095만 2천 루피아에서 1,445억 루피아임.
7. 국가대테러방지청(BNPT)은 금년 예산액 4,285억 6,375만 루피아에서 1,534억 1,571만 2천 루피아 삭감됨.
8. 국가이념교육단(BPIP)은 예산액 3,744억 2,834만 7천 루피아에서 1,916억 루피아의 예산 효율화 대상이 됨.
9. 지방대표자회의(DPD) 사무처는 총 예산액 1조 3,036억 5,426만 1천 루피아에서 4,225억 5,284만 9천 루피아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됨.
10. 국민협의회(MPR) 사무처는 예산액 9,692억 1,354 루피아에서 2,243억 1,552만 2천 루피아 삭감됨.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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