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총 “반덤핑관세 부과에 무역전쟁 가능성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관세(Bea Masuk Anti Dumping 이하 BMAD) 및 세이프가드(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이하 BMTP) 시행이 국내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관세 정책이 초래할 국제적 반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이와 같은 관세 부과가 관련국들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고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Apindo의 경고: 무역전쟁의 위험
11월 19일 Apindo의 무역개발 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복 조치와 실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부디하르조 위원장은 “반덤핑관세나 세이프가드를 통해 국내 시장 보호를 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하고, 외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수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자립적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MAD 및 BMTP 제도의 주요 사항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BMAD와 BMTP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2023)은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다양한 사례가 늘어났으며, 철강, 종이, 섬유, 세라믹 타일, 플라스틱 포장재, 가전제품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서 관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자재와 상품의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에게 시장을 더 많이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BMAD와 BMTP는 반덤핑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다루는 ‘2011년 정부 규정 3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비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특정 제품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와 무관하게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두 정책에는 각각 부과를 위한 세부 요건이 있으며, 정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BMAD 및 BMTP 적용 대상국으로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수요와 공급망 속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pindo의 입장은 단순히 관세 조치의 필요성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디하르조 위원장은 “중국처럼 국내 시장을 채운 뒤 수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인도네시아가 제조업과 같은 전략적 산업에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에 우선순위를 두며, 이를 토대로 국제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보호를 넘어,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BMAD 및 BMTP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무역 분쟁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Apindo는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책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단기적인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관세 정책 시행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며, 국제 협력과 무역 조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만이 무역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미래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