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이 금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2024년 금융감독원 규정 제17호’는 금융기관의 금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14일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 예금, 금융, 거래, 보관 등 모든 금 관련 활동을 포괄한다. 특히 사업 범위, 자격 요건, 인허가 절차, 단계별 이행 방안, 건전성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구스만 OJK 금융기관감독 집행위원장은 “이번 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금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시중 유휴 금의 자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강화
규정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강화다. 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차단,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의무화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금융부문 개발·강화법(제4호)’의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의 금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규제 내용]
1. 금 관련 사업 범위 설정
2. 사업자 자격 요건
3. 인허가 메커니즘
4. 단계별 이행 방안
5. 건전성 원칙
6. 기업 지배구조·리스크 관리
7.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8. 보고 체계
금융감독원(OJK)의 금 관련 사업 규정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금융시장 선진화: 체계적인 규제 도입으로 금 관련 금융상품 시장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투자자 신뢰도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 투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3. 불법거래 차단: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강화로 불법 자금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장 활성화: 유휴 금의 자산화가 촉진되면서 금 시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5. 과제: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인력 확보가 당면 과제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금 시장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규제 준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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