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재산청, 코트라와 함께 상표도용 대응 노력

법무부 지식재산청(DJKI)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 한국 브랜드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7월 8일 DJKI 조사분쟁해결국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브랜드와 유사한 한국 브랜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브랜드나 식품 브랜드 등 여러 한국 제품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법무부 지식재산청(DJKI)은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먼저 공개 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등록된 브랜드를 가진 한국 상표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7월4일 목요일 DJKI의 조사 분쟁 아옴 국장은 자카르타 코트라 사무실에서 Kotra 이장희 관장과 회의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서 한국 정부측은 인도네시아에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정책, 산업, 인프라, 환경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인도네시아 내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국 상표 도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전달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