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7 가지 중요 포인트

June 10, 2024

인도네시아 국회는 ‘생후 1,000일 단계 모자 복지 법안’을 6월 4일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통과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변경
이 법은 생후 1,000일 단계(Fase Seribu Hari Pertama Kehidupan)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아동법 기준
아동에 대한 결정은 태아의 형성부터 2 세까지 1,000일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의는 아동 보호법을 말한다.

3. 최대 6개월 출산 휴가
산모 휴가는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4. 임산부 임금
출산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산모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 없다. 산모는 3~4개월에는 임금 전액, 5~6개월에는 임금의 75%를 받을 수 있다.

5. 산모 남편 휴가
남편도 출산 아내와 동행하고 이틀의 휴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편은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 3일을 더 주거나 일할 수 있다. 유산한 산모의 남편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부모의 책임
어머니, 아버지 및 가족은 아동과 산모의 1,000일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7. 정부의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출산이후 1,000일 동안 특별한 상황의 아동과 산모의 상태를 보장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 대피소, 재난, 학대 피해자의 미혼모, HIV/AIDS산모, 소외 지역 산모, 정신 장애 산모 등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