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총 ” 타페라 주택부금 반대… 고용주 부담 커”

근로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당국의 주택부금 정책에 노사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이하 Apindo)는 공공주택부금(Tabungan Perumahan Rakyat, Tapera) 시행에 관한 2020년 PP 제25호 개정에 관한 정부령(PP) 2024년 21호 시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지난 5월 28일 안타라 통산에 따르면 Apindo공식 성명에서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회장은 “2016년 공공주택 부금에 관한 법률 4호가 등장한 이후 APINDO는 이 법의 제정을 단호히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APINDO는 언론 성명에서 타페라 주택부금과 여러 차례 논의와 조율을 거쳤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APINDO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타페라 주택 부금 프로그램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

신타 회장은 “아핀도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주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 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2024년 5월 20일 비준된 정부령은 이전 프로그램, 즉 BP 잠소스텍 노령보장(Jaminan Hari Tua, JHT)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 추가 서비스 혜택(Manfaat Layanan Tambahan, MLT)과 중복된다”고 평가했다.

아핀도 회장은 “근로자의 추가 부담은 급여의 2.5%, 고용주 부담은 급여의 0.5%로, BPJS 고용 자금 기금에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이하 Apindo)에 따르면 최대 30% 또는 138조 루피아의 JHT 자산을 MLT 근로자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BPJS 고용 기금을 더욱 최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핀도는 최신 타페라 주택 부금 규정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노령 보험 3.7%, 사망 보험 0.3%, 산재 보험 0.24~19.74%, 연금 보험 2% 등 세부적으로 근로자 소득의 18.24~19.74%에 달한다.

또한 고용주는 사회 건강 보험, 즉 건강 보험 4%도 지불한다. 또한 PSAK(Pernyataan Standar Akuntansi Keuangan, 재무회계기준서)에 따라 약 8%의 퇴직금 준비금도 있다.

“… Saat ini beban pungutan yang telah ditanggung pemberi kerja sebesar 18,24-19,74 persen dari penghasilan pekerja dengan rincian, yakni 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 yakni Jaminan Hari Tua 3,7 persen; Jaminan Kematian 0,3 persen; Jaminan Kecelakaan Kerja 0,24-1,74 persen; dan Jaminan Pensiun 2 persen.
Kemudian, pemberi kerja juga membayar Jaminan Sosial Kesehatan yakni Jaminan Kesehatan 4 persen. Selanjutnya, terdapat Cadangan Pesangon sesuai dengan PSAK (Pernyataan Standar Akuntansi Keuangan) sekitar 8 persen …”

신타 회장은 “루피아화 가치 하락과 시장 수요 약화로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핀도는 자체적으로 DPP 부동산 인도네시아(Real Estate Indonesia, REI)를 통해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MLT 근로자 주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BPJS 고용과 2개 힘바라 은행(BTN, BNI) 및 4개 은행(지역개발은행협회(Asbanda), Bank Jabar, Central Java, Bali, Aceh) 간 협력 체결했다.

신타 회장은 “정부가 타페라 주택부금을 시행할 경우, 아핀도는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혜택을 위해 ASN, TNI, Polri에서 모은 자금으로 먼저 시행하기를 희망한다”며, “관리 측면에서 평가 결과가 좋으면 민간 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