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부터 시작된 2024 대선 불복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심리가 생방송으로 중계되면서 국민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측이 낙선 후보 2명에 의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29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헌재 심리에서 피고측 프라보워 당선인 법률팀은 간자르 프라노워와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낸 부정선거 제소에 출석해서, 지난달 14일 대선에서 국가기관이나 대통령 등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낙선한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9천630만4천691표)의 득표율을 기록,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며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하자 헌재에 이의제기했다.
법률팀은 또 대선 당선인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국민 선택에도 반한다며 이의제기 기각을 헌재에 요구했다.
법률팀 오토 하시부안 변호사는 헌재에서 “(다른 후보들이 요구한) 재선거와 자격 박탈은 또다른 문제들을 유발해 헌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선 후보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현지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다.
이에 간자르 등 다른 후보 측은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지 언론은 300여명의 학자와 활동가가 전날 기브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2019년 대선 때도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수용하지 않고 헌재에 제소했다.
헌재는 간자르 후보 등의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오는 4월 22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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