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 KPK권한 강화에 협의

2015년 10월 20일 ~ 10월 25일

Presiden dan DPR Ingin KPK Diperkuat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과 세트야 노반또 국회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KPK)의 권한을 강화하여 상기 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대통령과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결정되었다.

노반또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KPK의 효과적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KPK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KPK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어느정도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정확히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 이전에 대통령과 국회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나중으로 미루자는데 동의했었다. 현재 국회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노반또 국회의장은 “지금 당장은 법 개정을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한 최선의 길을 택할 것이고 KPK나 시민들의 제안들에도 귀 기울일 것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