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PPP 사업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장관령 7호(Peraturan Menteri PPN Nomor 7 Tahun 2023, 7/2023)를 발표
＊본령 발효에 따라 장관령 2015년 4호(Peraturan Menter PPN Nomor 4 Tahun 2015)와, 장관령 2020년 2호(Peraturan Menteri PPN Nomor 2 Tahun 2020)는 폐지
BAPPENAS는 2023년 11월 14일 투자자들을 위한 새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Sri Bagus 국장이 새 장관령을 발표하였음
1. 주요 내용
ㅇ PPP사업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 새 장관령(7/2023)은 8개의 장과 98개의 조로 구성
ㅇ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PPP 사업절차 간소화, 인프라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 및 다양화한,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임
ㅇ 현재 주재국의 PPP 사업과 관련된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 Availablility Payment : 재무부장관령(PMK 260/2016)
– Feasibility Studies, Viability Gap Fund : 재무부장관령 (PMK 223/2012, 143/2013, 170/2015, 170/2018)
– Preparation & Transaction Facilities(Project Development Fund) : 재무부장관령(PMK 180/2020)
– 정부의 보증 : 대통령령(78/2010), 재무부장관령(PMK 260/2010, 8/2016)
– PPP 실행 절차 : 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7/2023)
2. 주요 변경 사항
ㅇ 민간제안(Solicited)과 정부제안(Unsolicited) PPP 사업에서 절차와 PPP 조직의 구조를 간소화
– Solicited PPP : 준비단계(Planning Stage)의 사전 조사 항목이 기존 5가지에서 전략과 이니셔티브 2가지로 축소됐으며, Pre FS 항목도 8가지에서 전략, 경제, 상업성, 금융, 운영 등 5가지로 축소
– Unsolicited PPP : Pre FS는 면제되고 LOI와 증빙서류로 대체. FS보고서의 5가지 항목(전략, 경제, 상업성, 금융, 운영)만 조사
– PPP 조직 구조 간소화
ㅇ 인프라를 산업생태계와 배터리 기반 자동차 2개가 추가 된 22개로 분류하였고, 하위 분류는 21개를 추가하여 53개로 세분화하였음
– 상위 분류 : 사회 시설(6), 도시 시설(8), 연결성(7), 국가건설(1)
– 하위 분류 : 교통(12), 여행(10), 폐기물처리(9), 문화시설(3), 지역(4), 천연자원 및 관개(3), 공공주택(2), 도로 (3), 산업생태계(5), 배터리 기반 자동차(1), 국가건설(1)
ㅇ 권한의 위임이 가능해짐
– GCA로서 장관 및 기관의 장은 규정 법률에 따라 부처 나 기관의 조직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권한 위임은 퇴보 협정(regress agreement)에 서명하는 것은 불포함
– GCA로서 지역 책임자는 규정 법률에 따라 인프라 산업을 포괄하는 담당 지역 책임자에게 권한 위임 가능.
권한 위임은 PPP 협정, 퇴보 협정 및 프로젝트 관련 기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불포함
–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이나 종교부 장관은 PTNBH (법인의 지위를 가진 주립대학)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 가능
기존 변경
장관 및 각 조직의 대표들이 기존의 조직에서 임명하여 새로운 조직 생성
장관 및 각 조직의 대표들은 기존 조직을 새 프로젝트의 조직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관 공영방송의 책임자에게 권한 위임 가능
ㅇ BUMD(지방정부소유공기업)가 GCA가 되기 위한 조건과 의무
– 조건: 법률 분야에 속하며 기관장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지역 책임자로부터 임무를 받음
– 의무: 문서작성, 활동 수행, 조달위원회 설립, 조달위원회와의 조정 이행, 사업수행을 위한 조달 문서작성 및 교부, 조달 기업 선정
ㅇ 자문관 규정 도입
– 자금예산: APBN(국가 예산), APBD(지방 정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출처
– 의무: 사업체 조달에서 자금조달까지의 PPP 프로젝트 과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GCA에 권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PPP 준비 단계부터 참여 가능
– 출신: 기업체, 개인 또는 APIP(정부 내부 감독기구) 출신
– 거래 단계: 사업체 확보, PPP 협정 체결 및 자금조달에서 GCA 보조
– 준비 단계: BUP 조달문서 작성, PPP 협정서 작성 등 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활동에서 GCA 보조
ㅇ 소규모 PPP 규정
– 기준: 단순한 구조나 범위, 유사 프로젝트에서 입증된 기술 사용, 타당성 지원 필요하지 않은 것 선호
– 투자수익 형태: 소규모 PPP는 User Pay 형태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 사업체 확보 방식: 경매 및 임명
– 과정의 단순화: 단순화된 계획단계와 준비 단계의 조사 문서, PPP 사업체의 역할 수행 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이용 가능, 지자체의 경우 협력 기간 최대 10년
ㅇ 민간제안 PPP에서 정부제안 PPP의 전환
– 계획단계: GCA는 PPP initiative로의 전환 필요성과 제안된 사업체 initiative 평가
– 준비 및 거래 단계: PPP initiative 전환 요구 평가, 타당성 조사 및 증빙서류 평가, GCA가 작성한 Pre FS와 FS 및 사업체가 작성한 증빙서류 비교
– 고려 사항: 혁신적 요소, 더 나은 VfM, 경제 및 금융 자격, 국가재정 낭비의 리스크 완화, 건전치 못한 사업 경쟁
ㅇ 정부제안 PPP에서 민간제안 PPP의 전환
– 준비 단계: 후보가 사임할 때 전환 가능
– 거래 단계: 시행 기관 조달의 시행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자가 상임할 때, 또는 집행기관 조달이 실패해서 GCA가 집행기관 조달 종료 발표할 때 전환 가능
– 고려 사항: GCA initiative 평가, 국가재정 낭비의 리스크 완화, 건전치 못한 사업 경쟁
ㅇ GCA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금융종결 기간에 제한 신설
ㅇ 규정 전환 조건
– PPP Stage : 7/2023 시행 전 사업의 GCA는 4/2015, 2/2020 규정에 따라 수행 중인 단계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7/2023에 따라 수행
– PPP Institutions : 정부, 기관, 지역의 이사회에 의해 구성된 PPP 기관은 유효하지만 7/2023에 따라 직무 및 기관은 조정해야 함
– BUMD : BUMD 이사회가 체결한 PPP 협정은 유효. 현재 거래 단계에 있는 PPP 사업은 BUMD 이사회에서 4/2015, 2/2020에 따라 단계 완료 후 연장. 아직 거래 체결 전인 PPP 사업은 4/2015, 2/2020에 따라 이행 단계 완료 후 7/2023에 따라 다음 단계 시행
– PPP Transition : 현재 계획을 전환 중인 정부, 기관, 지역의 이사회는 7/2023에 따라 PPP 계획을 전환할 것 /끝/
(자료.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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