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방해하는 134개 규제 완화 담아
수혜 대상 기업들은 환영, 전문가들은 “특별한 것 없다, 글쎄”
“경제 부양하려면 정부 지출 늘려라”
신흥국 금융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9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정책으로 그 동안 경제 성장을 방해해왔다 지적되어온 규제들의 축소를 담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중복 규제로 간주되어온 134개 규제 완화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첫 대국민연설을 통해 89개에 달하는 규칙을 언급했다. 규제규정초안(RPP)은 대통령령 및 대통령 지시 초안, 장관령 규제 및 기타 규칙 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발 가속화, 부동산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제 1단계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 시행 규칙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9개 법규정 완화,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 개선, 법질서 확립 등의 방안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축소 또는 개정 대상으로 지목한 134개 규정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통상부가 32 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부 (28 개), 산업부 (15 개), 에너지 광물자원부 (11 개), 재무부 (10 개), 농지공간계획부 (10 개), 농업부 (7 개), 교통부 (6 개), 노동부 (3 개), 관광부 (2 개), 산림환경부 (2 개), 경제조정부 (2 개), 투자조정청 (2 개), 식품 의약품 안전청 (2 개), 공공사업주택부 (1 개), 보건부 (1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발표에 담긴 패키지 내용들로는 기업의 신용도(KUR)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약 12-23%에 달하는 이자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식을 통해 부담 금리를 낮추고, 연료와 식품 등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물가 모니터링 팀을 구성할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료 수입량 15 % 감소를 위해 바이오 디젤 생산 확대를 위한 야자유 농장 펀드 설립 추진하고 어부들의 어획량 확대와 연료 절감을 위해 디젤유를 LPG로 전환하여 복지를 개선하며 국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교역 확대와 관광 활성화 등을 추구한다는 계획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BI)과 협력을 강화하고, 달러에 대한 루피아화 가치 약세를 방어할 방안으로 외국인의 달러예금 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깃 쁘라모노 인도네시아은행협회(PBUN) 회장은 달러 유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하리야디 수깜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회장도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이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감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 시장에서 루피아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 시장에 개입 할 수 있게 되며 중앙 은행은 6/9/12 개월 만기의 새로운 정기 예금을 개설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증서 (SBI)를 재도입하여 국내 은행 구조를 외화 예금의 과잉 유동성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중은행인 BII의 주니만 경제 연구원은 과거의 예를 들어 정책 제안보다 시행이 더 중요하다며, 새 부양 정책의 원활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경제학자인 인데프 에코 리스티얀또(Indef Eko Listiyanto)는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수동적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는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패키지의 효과는 기업에 국한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IMB Niaga 은행의 위스누 와르다나 연구원도 경제 정책 내용에 특별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국가 전략 인프라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해 사업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될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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