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시행” “한인기업 산업 스파이 피해 구제”

코트라-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설명회 개최

코트라 무역관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주최한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TBT)설명회가 11월 2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및 할랄보장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SDPPI 물야디 국장은 인도네시아 전자파 및 통신 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거래 또는 사용되는 모든 통신 장비는 인도네시아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 대상 통신 장비의 정의에는 주요 기능이 통신 장비 외에도 통신 기능을 갖춘 전자 장비도 포함된다.

블루투스나 WiFi 기능을 탑재한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 등 규제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기관은 인도네시아 내 11개, 한국에 16개의 기관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MRA협정을 통해 외국 시험기관에 대한 일방적 인정을 상호 인정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는 MRA가 협정된 해외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MRA 협정은 2024년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해외시험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더라도 인증비용은 국내와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은 시행된다.

할랄보장청 담당자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할랄 시행에 대해서 “몸과 접촉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받아야 할랄인증을 받아야 된다”며, “할랄인증은 모든 제품이 아니고 할랄 관련 품목은 반드시 인증 의무이고 제품에 따라 NON- halal 또는 Halal 표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유통 업체까지 해당이 된다고 전했다.

*한인기업 산업 스파이 피해 구제는 ?
경기남부 경찰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이상범 팀장은 “제가 여기에 출장 온 목적은 인도네시아에 오신 우리 기업인들이 어떤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 왔다”면서 “산업 스파이를 수사하는 부서로,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기술 집약적인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현지에서 기술 유출 자체를 경제 전쟁과 같은 안보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활동에 피해를 봤을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에 이상범 팀장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으며, 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걸 보호주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실 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