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 자카르타 임금위원회 3자회의 결렬…”주정부안 발표 할 듯”
DKI 지방 정부 5,063,000 루피아, APINDO 자카르타 지부 5,043,000루피아, 노동단체 5,637,069 루피아 가운데 택일
(한인포스트) 2024년도 DKI 자카르타 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3자 원탁회의가 결렬돼 공은 주지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DKI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 헤루 부디 하르토노(Heru Budi Hartono)는 11월 21일(화)에 2024년 DKI 자카르타 주정부에 대한 최저 임금(upah minimum provinsi 이하 UMP)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1일 콤파스 조간에 따르면 DKI 자카르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DKI Jakarta) 노동계 대표 임원인 Dedi Hartono는 “Heru Budi 주지사 대행이 결정할 2024 자카르타 UMP는 Rp5,063,000루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2023년 자카르타 UMP인 4,901,798루피아에 비해 161,202 루피아가 인상될 전망이다.
Dedi 자카르타 노동계 임금위원은 11월 20일 Kompas와 인터뷰에서 “DKI 주지사는 현재 절차 중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수치는 임금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DKI 주 정부의 제안이다. 분명한 것은 주지사 대행이 정부령 임금 규정에서 특정 지수(α)를 0.3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임금협의회는 2024 DKI UMP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금)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방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학계(pemerintah daerah, pengusaha, serikat pekerja, dan akademisi) 등 제한 인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자카르타 임금협의회에는 UMP 결정에 고려할 자료와 권장사항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임금위원회의 3자인 정부, 고용주, 노동계가 서로 다른 UMP 금액을 제안했기 때문에 회의는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경영자총연합회 (Apindo DKI)와 DKI 주 정부는 임금에 관한 2023년 정부령(PP) 51호에 따라 2024 DKI Jakarta UMP의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Apindo와 DKI 주정부는 특정 지수(α) 알파 변수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제시했다.
특정 지수(α) 알파변수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값은 0.1에서 0.3 사이다.
Apindo는 자카르타 UMP가 5,043,000루피아로 인상되도록 특정 지수(α) 알파 0.2를 제안하고, DKI 지방 정부는 5,063,000 루피아인 특정 지수(α) 0.3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단체는 2023년 정부령 PP 51호에 따른 2024년 DKI 자카르타 UMP 인상 규정을 거부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2024년 최저 임금을 15% 인상을 주장하며 5,637,069 루피아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DKI 자카르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DKI Jakarta)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하지 못하고 3자 UMP 권고안을 Heru Budi 주지사 대행에게 제출했다.
Heru Budi 주지사 대행은 2024년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 회의에서 3자가 제시한 DKI 지방 정부 5,063,000 루피아, 경영자총연합회 자카르타 지부 5,043,000루피아, 노동단체 5,637,069 루피아 가운데 하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에 관한 2023년 정부령(PP) 51호에 따르면 주(州) 최저임금 및 시/군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율, 특정 지수(α)를 활용하여 조정한다.
ㅇ UM(t+1) = UM(t) + (최저임금 조정가치 × UM(t))
* UM(t+1) : 차년도 최저임금 / UM(t) : 당해년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조정가치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율 × α)〕 × UM(t)
*α :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노동흡수율, 중위 임금, 기타 고용조건을 고려하여 0.1~0.3 범위 내에서 지역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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