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KF-21 연체금 납부계획 통보하겠다던 인니 ‘묵묵부답’

8천억원 연체…인니 국방장관, 현지 기자들에 “약속지킬 것” 주장
분담금 연체 중이면서 프랑스·카타르서 라팔·중고 미라주 전투기 구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7월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6월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해오지 않았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천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8천억원 이상을 연체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내년 국방 예산에 분담금 납부 예산이 편성됐느냐는 질문에도 확답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아직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은 연체 중이면서 프랑스·카타르와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에는 라팔이 도입되기까지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총 7억3천450만 달러(약 9천375억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중고 미라주 전투기 구매액은 KF-21 분담금 연체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문제와는 별개로 2026년 6월까지 완료 목표인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순항 중이다.

지난 달 28일 마지막 시제기인 시제 6호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면서 시제 1∼6호기가 모두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기들은 초음속 비행과 한국산 능동전자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무장 분리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하반기에는 공중급유 시험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초저속 비행과 비대칭 무장 장착 시의 하중 검증 및 무장 분리 시험 등의 관문이 남았으며, 2025년에는 실제 공대공 미사일 유도발사에 나선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KF-21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방사청과 KAI는 내년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양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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