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美에 ‘인니산 IRA 핵심광물 인정국 확대’ 요구

June 30, 2023

‘외국 우려 기업’ 관련 中기업 어딘지 명확한 정의도 요청
방한 USTR 부대표 “韓, 배터리 공급망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또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의 의미도 명확히 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6월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를 만나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해 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 우려 기업’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 범위 확대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주 실장은 특히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FTA 인정국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대상국을 우리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며, 아르헨티나는 포스코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독자 사업권을 획득하고 ‘리튬 자급화’를 추진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인정국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써서는 안 되지만, 미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에 어떤 기업이 해당하는지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 상류 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자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IRA 이행 과정에서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내달 부산서 개최하는 데 사의를 표하면서 IPEF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주 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