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자 다시 증가…3월기준 41만4천명 역대 최대

2022년 9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던 한국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가 다시 늘어나 지난 2023년3월 말 현재 41만4천45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26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3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전월보다 9천15명 늘어난 41만4천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작년 9월 말 40만2천755명으로 처음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말 41만2천659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소폭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으나 지난달 9천15명이 새로 발생했다.

2023년 3월 말 전체 체류 외국인이 233만5천595명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2023년 3월에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의 입국 시 비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2천9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학(D-2) 및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 1천165명, 난민 신청이나 체불임금, 산재 보상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 자격으로 받은 G-1 비자 833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40만명,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 외국인이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2023년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탓에 급감했던 작년 3월 말 196만6천276명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8만명에서 점점 늘어나 2019년 252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코로나19 탓에 196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말 225만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 한국 체류 인도네시아 국민 5만841명으로 증가세

2022년 거주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

2023년 3월 한-아세안센터(AKC)가 밝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비자별 한국 체류자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고 밝혔다.

체류자 산정 기준은 단기체류 비자(B-1, B-2, C-1, C-3, C-4)와 근로자(E, D-3), 유학생(D-2, D-4, D-10), 결혼이민자(F-6), 기타 순이다.

하지만 한국 방문 관광객까지 합하면 상시 인도네시아 국민 한국 체류자는 5~6만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행업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한국내 불법체류자는 비공개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많아 무비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연합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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