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자 다시 증가…3월기준 41만4천명 역대 최대

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 출입국 외국인 통계 월보 캡처. 2023.3

유학생 불법 체류 비율 높아…전체 체류 외국인 233만명
한국 체류 인도네시아 국민 5만841명으로 증가세… 불법 체류자는?

2022년 9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던 한국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가 다시 늘어나 지난 2023년3월 말 현재 41만4천45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26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3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전월보다 9천15명 늘어난 41만4천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작년 9월 말 40만2천755명으로 처음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말 41만2천659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소폭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으나 지난달 9천15명이 새로 발생했다.

2023년 3월 말 전체 체류 외국인이 233만5천595명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2023년 3월에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의 입국 시 비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2천9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학(D-2) 및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 1천165명, 난민 신청이나 체불임금, 산재 보상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 자격으로 받은 G-1 비자 833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 신규 발생 불법 체류자 추이
월별 신규 발생 불법 체류자 추이

출입국 외국인 통계 월보 캡처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40만명,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 외국인이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2023년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탓에 급감했던 작년 3월 말 196만6천276명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추이
연도별 체류 외국인 추이

출입국 외국인 통계 월보 캡처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8만명에서 점점 늘어나 2019년 252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코로나19 탓에 196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말 225만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 한국 체류 인도네시아 국민 5만841명으로 증가세

2022년 거주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

2023년 3월 한-아세안센터(AKC)가 밝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비자별 한국 체류자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고 밝혔다.

체류자 산정 기준은 단기체류 비자(B-1, B-2, C-1, C-3, C-4)와 근로자(E, D-3), 유학생(D-2, D-4, D-10), 결혼이민자(F-6), 기타 순이다.

하지만 한국 방문 관광객까지 합하면 상시 인도네시아 국민 한국 체류자는 5~6만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행업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한국내 불법체류자는 비공개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많아 무비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