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수정안

May 7, 2023

국토교통부가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1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