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정부는 4월 19일부터 르바란 휴일이 시작한다고 발표해 한인 기업주의 THR 마련 고민도 앞당기게 됐다.
2023년 르바란 수당 (tunjangan hari raya – 이하 떼하엘 THR)에 대한 전체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부는 THR을 한꺼번에 지급해야지 나누어 줄 수 없고 르바란 7일 전까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노동부 노사 관계 사회 보장국 담당자는 “올해의 THR은 전액 지불되어야 하며 H-7, 즉 Idul Fitri 7일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이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근로자 THR을 할부로 지불할 수 있게 했지만 올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THR 전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3월 25일 현재 THR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회람은 발행되지 않았다. 당국자는 27일 공지될 것이라며 2023년 THR 규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령 2021년 36호와 정부령 2016년 6호에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종교절 수당은 고용주가 제공한다.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 불특정 기간의 근로계약 또는 일정한 기간의 근로계약자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치 임금을 지급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12 x 1개월 급여의 계산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
– 비정기적인 일일 계약직은 최근 매달 받은 임금을 합하여 근무월로 나눠 산정
업무 계약, 회사 규정, 단체 교섭 협약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 또는 그간 지켜온 관행을 준수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많은 고용주 대다수가 집단 휴가 전에 THR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6일 그는 2023년 4월 15~18일에 대다수의 고용주가 THR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가능성을 밝혔다.
규칙에 따른 THR 지불은 르바란이 4월 22일이면 4월 15일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 THR을 지불하기 어려운 기업은 노사 합의해야
기업가들은 올해 THR을 분할이나 지연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은 여전히 올해 THR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COVID-19 대유행으로 THR 지불은 실제로 큰 문제였다. COVID-19 사태에 이어서 국제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가격인상은 공장 운영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이에 봉제 및 신발 전자 수출업체는 40-60% 오더가 줄어 치명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현재 THR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경제 혼란 속에서 노동 집약적인 수출 지향 기업은 ‘주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기업가의 자금 흐름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Hariyadi 회장은 THR 지불 방식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 간의 양자 합의로 THR 지불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Sarman Simanjorang 부회장도 같은 말을 했다. 그에 따르면 수출 지향적인 노동 집약적 사업 부문은 6개월 이상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부진 기업에 대해 최대 급여를 25%까지 삭감하는 특례 규정까지 내놨다.
그러나 THR 지불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arman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각 고용주 역할은 근로자와 최선의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와 경찰서는 기업체에게 THR을 강제로 요구하는 종업원이나 그룹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탕어랑 시 경찰서장 (Kombes Pol Zain Dwi Nugroho)는 26일 성명을 통해 “위협과 폭행을 통해 강제로 THR을 요청하는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강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깡패를 근절하라는 자카르타 경찰서 Fadil Imran 서장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 당국은 강탈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갈 요소가 포함된 THR 요구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전 경찰서에 지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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