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선 11개월 앞두고 연기설 지속…선거 준비 중단 판결도

자카르타 지방법원 2024년 국민투표 연기 판결 논란

야권 대선 후보 “조코위 대통령 측근이 개헌 움직임 배경”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70% 넘어…본인 부인에도 논란 지속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야권 대선 주자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이 조코위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움직임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해 3선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을 만큼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몇 년 전부터 3선 개헌설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고려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때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선 출마나 선거 연기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법원이 내년 선거를 연기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021년 출범한 신생 정당인 프리마 당은 2024년 총선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에 정당 등록을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탈락해 총선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이에 프리마 당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달 초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PU가 프리마 당을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총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로부터 역산해 2년 4개월 7일 전부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 준비를 다시 시작하면 2025년에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일단 선관위는 항소한 뒤 법원의 판결에도 내년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나 조코위 대통령도 선거를 연기하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면 선거가 연기되면서 자동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배경에 현 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로 유력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이 개헌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으며 “고위 각료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라며 민주주의 지지자라면 게임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아니스 전 주지사가 지목한 인물이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루훗 장관은 이전에도 1억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 연기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아울러 여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미루고 있고, 조코위 대통령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선 연기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c) 연합뉴스 전재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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