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이주 외국인 주택 구입 가능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과 기념 촬영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밤방 수산토노 수산토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8.3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Warga negara asing-WNA)이 신수도 누산타라로 이사오면 중형 및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 PP) 2023년 12호 20조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신수도에서 토지 관리권은 수도청에 있다. 외국인은 수도청에서 사용권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령 20조1항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권은 80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수도청은 외국인에게 주택 사용권을 주기위해 토지공간관리부, 국가토지청 (BPN)과 논의를 거쳐 사용권이 3번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령을 공지했다.

외국인 주택 사용권은 30년 동안 부여되고, 1차 20년 연장되며 이후 마지막으로 30년 더 연장된다.

신수도에서 주택지는 3단지가 있다. 정부령 24조2항에는 중하급 주택단지, 중급 주택단지, 고급 주택단지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중하급 주택 또는 보조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정부령 24조2항a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 보조금 주택은 정부령 24조3항에 규정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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