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EU 집행위원장 공동성명…양측간 보조금 조정 위한 대화도 시작
中 겨냥 ‘철강·알루미늄 국제협정’ 10월까지 결과 도출키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targeted)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 광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추출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키로 했다”면서 “협정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지난해 처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 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천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한국과 달리 EU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한정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왔다.
미국은 이달 말쯤 연말 핵심광물 및 배터리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EU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산 핵심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은 법 시행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과 EU간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천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EU는 이날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투명성을 위해 양측간 무역기술협의회(TTC)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대화’를 진행키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측의 보조금 조정 방침을 밝힌 뒤 “보조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조금이 제로섬 경쟁이 되지 않고 일자리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청정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 유럽대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IRA를 뒷받침하는 이 아이디어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올 10월까지 ‘지속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 협상에서 결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에 관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 필요한 만큼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침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를 겨냥한 새로운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최근 중국의 대(對)러시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양측은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EU TTC와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양측 대표에 경제 안보에 대한 핵심 권고사항을 여름까지 수립하도록 업무를 부여, 양측간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경제적 강압, 경제적 의존의 무기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등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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