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직장인 새해 소망

한국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이었다.

* 지역별 아파트값 등락률

8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96%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3.12% 하락한 가운데 세종은 11.97% 떨어져 시·도별 하락률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 인천공항 이용객 추이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은 1천786만9천75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후 최저치를 찍은 2021년(319만8천909명) 대비 460% 증가했다.

*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및 이탈 현황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12월 31일 기준으로 4천806명이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했고, 156명(3명 검거 포함)이 잠적했다.

*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항적 군 보고 상황

한국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 및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군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는 것이다.

* 부동산 규제 및 청약 어떻게 달라지나

5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3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택분 종부세율 현황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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