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 ASPEK은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Perppu) 2022년 2호는 “고용창출법 사본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미라 수미랏 (Mirah Sumirat) ASPEK 회장은 정부령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조건부 위헌으로 판결된 고용창출법 2020년 11호를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 ASPEK은 정부령 Perppu 2022년 2호를 거부한다고 콤파스는 인용 보도했다.
Mirah 회장은 정부령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더 명확하지 않을 뿐이며 지금까지 노동 조합이 요구하는 것에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고용창출법에서 노동 조합이 거부한 것 중 하나는 결국 금융이나 투자자 그룹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 ASPEK은 처음부터 고용 창출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의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면서, “사회에 필요한 것은 복지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 창출법을 취소하는 정부령(Perppu)”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 ASPEK은 Perppu과 옴니버스 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고용창출법에 대한 대체 정부령 (Perppu) 2022년 2호 발행에 서명했다.
이 정부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조건부로 위헌으로 판결된 고용 창출법을 대체한다.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 장관은 대통령 궁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Perppu 2022년 2호 발행으로 법적 확실성을 갖게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편결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12월 30일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 판결로 국내외 재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적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1400조 루피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적 확실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Airlangga 장관은 “현 상황이 시급하며 정부는 경제와 관련된 좋은 글로벌 여건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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