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정예산, 정부안 대비 국가채무 줄였지만…성장률 둔화에 지표 악화
총지출·총수입 3천억원씩 줄어…3년만에 지출 순감
2023년 한국정부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 국가채무 0.4조원 더 줄였지만…성장률 둔화 반영하면 채무비율 50.4%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전망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천64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천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올라간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치가 내려가면서 경상 GDP 규모가 줄어드는 탓에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돌게 될 거라는 의미다.
◇ 총지출 3년만에 국회 순감…총수입도 0.3조원 감소
내년 총지출은 638조7천억원으로 정부안(639조원)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분이 4조2천억원, 증액분은 3조9천억원으로 확정된 결과다.
이로써 내년도 총지출은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에 국회에서 순감됐다.
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 5.1% 증가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5.2%) 대비 0.1%포인트(p) 내려갔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천억원에서 3천억 감소한 625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c) 연합뉴스 전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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