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발표 연기.. 3개 주 5% 대 인상 발표

주단위 11월 28일, 시군단위 12월 7일 발표 시한
기존 정부령 PP 36/2021호와 신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적용 여부 관건

(한인포스트)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2023년 주단위 최저임금(UMP)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시기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령 발표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UMP, UMK 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Ida 노동부 장관은 “주단위 최저임금 결정 발표 시한은 11월 21일이었지만 11월 28일로 연기되었고, 시/군 단위 최저임금 발표 시한도 11월 30일에서 늦어도 12월 7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고 11월 23일 말했다.

이에 노농부 장관은 “발표 연기 이유는 2023년 최저임금 산정이 새로운 공식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 최대 10%까지 인상되는 대상은 근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Ida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이 빈곤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위함이며 노동자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국민 경제 구조가 소비력과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2021년 36호 공식을 통한 최저 임금 결정은 지역 사회와 사회 경제적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이 상품가격 상승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노동자의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망했다.

이에 Ida 노동부 장관은 “이를 감안해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취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정은 생산성 지표와 고용확대 지표에서 생성된 인플레이션 변수와 경제성장 변수를 동반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장관령 2022년 18호를 통해 최저임금 특별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자협회 APINDO는 내년도 경제 불황으로 50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장관령 최저임금 인상 산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 2023년 UMP 확정 지역

11월 23일까지 2023년 UMP를 확정한 3개 주는 서부 파푸아, 리아우, 잠비 지역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서부 파푸아 주 5% 인상

서부 파푸아 주의 임금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2023년 UMP를 3,282,000루피아로 확정하면서 전년도보다 82,000루피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부 파푸아 주 2023년 UMP 결정은 11월 15일 마노꽈리 (Manokwari)에서 서부 파푸아 주지사 대행 Melkias Werinussa에 의해 서명되었다.

2023년 서부 파푸아 주 UMP의 적용은 중앙통계청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정부령 PP 36/2021을 참조했다. 서부 파푸아 주 UMP 결정으로 서부 파푸아주 내 13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 잠비 주 4.89% 인상

잠비도 2023년 UMP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인력 감독 관계부처에 따르면 잠비 주 2023년 최저임금은 4.89% 인상인 131,847루피아가 올랐다고 말했다. 잠비 주 2023년 최저임금은 2,830,785루피아다.

3. 리아우 주 5.96% 인상

리아우 주도 2023년 UMP를 3,105,000루피아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UMP보다 5.96% 인상된 수치다.

리아우 주 노동부 담당국은 22일 경영자협회 (Apindo), 노동조합, 사회보장청(BPJS), 중앙통계청, 리아우 주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임금 위원회를 통해 리아우 주 2023년 UMP를 결정했다고 11월 15일 말했다. 리아우 주 2023년 UMP 산정은 이전 공식인 정부령 PP 36/2021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정부령 PP 36/2021호와 신규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적용을 두고 지역별 임금위원회는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언론은 신규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적용으로 최대 10% 인상까지 올릴 수 있다며 10% 인상 계산 방법을 알리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