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탄소세 시행을 2022년 4월의 초기 계획에서 2022년 7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이유는 아직 논의 중인 파생상품 규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여건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화력 발전소 PLTU 탄소세 지연 요인이다.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된다.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을 초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 과세된다.
탄소세율은 최소한 국내 탄소 시장의 kg CO2e(이산화탄소 등가물 배출량 kg)당 탄소가격이어야 하며 IDR 30/kg CO2e 보다 높아야 한다.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할 때, 탄소 배출 활동이 수행되는 각 연말 또는 기타 지정된 시기에 부과된다. 탄소세 시행은 시장 준비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석탄 화력 발전소 회사의 경우 가장 빠른 단계인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탄소 배출 거래 및 상쇄(offset)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환경 부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메커니즘과 함께 탄소세 의무 이행을 위해 탄소세 감면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세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될 새로운 세금이다. 인도네시아 탄소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탄소세의 정의는 무엇인가? 탄소세 규정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에서 탄소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알아본다.
* 탄소세 이해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 정의는 2021년 7호의 조세 조화법 (UU HPP)에 규정되어 있다. HPP법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HPP법 파생 규정인 탄소세는 다른 여러 규정에 추가된다.
HPP법에서 탄소세 부과가 탄소세 로드맵 또는 탄소 시장 로드맵을 고려하여 수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탄소세 로드맵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탄소 배출 감소 전략
– 목표 우선순위 부문
–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연계
– 다양한 다른 정책 연계
* 인도네시아 탄소세 규정
주요 근거인 HPP법 외에도 탄소세를 규제하는 여러 파생 규정이 있지만 아직 재무부는 초안 단계에 있다.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인 페브리오 카카리부(Febrio Kacaribu)는 탄소세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은 탄소세 부과의 세율과 근거, 계산, 징수, 지불 또는 예치, 보고 및 탄소세 로드맵 등이다.
한편, 화력발전 부문에 대한 배출 상한선 및 발전소에서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와 같은 기술 규정은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결정한다.
환경부, 해양 투자 조정부의 탄소 경제 가치 운영 위원회는 기후제어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대통령령 2021년 98호에 의거한 규정을 작성했다.
지난 4월 2일 Febrio 국장은 “기후 문제는 정부의 기후 변화 통제 노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서로를 보완하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세 혜택
탄소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은 국가예산 확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제어 수단이기도 한다.
Febrio 국장은 “탄소세 부과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저탄소 녹색 경제 활동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탄소세 시행은 국가 결정 기여(NDC) 목표 달성의 우선순위, 탄소 시장 개발, 부문 준비 및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탄소세 부과가 지역사회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국장은 “다양한 새로운 노력과 약속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정부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예산과 민간 자금을 포함한 모든 기존 수단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소세 계산
HPP 법에 따라 탄소세 대상은 탄소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탄소세는 탄소 함유 상품을 특정 기간에 부과된다.
탄소세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일정량의 탄소 배출량을 생산한 연말 또는 정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또는 탄소상품 구매시 지불된다.
한편, 탄소세 산정 시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등가물 (COze)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 킬로그램당 탄소시장의 탄소가격 이상으로 설정된다.
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탄소 시장의 탄소 가격이 이산화탄소 등가물(COze) 탄소세율은 킬로그램당 최대 30루피아로 설정된다.
* 전기요금 인상되나… 7월에 석탄발전소부터 단계적 시행
2022년 7월부터 1차로 석탄화력발전소 PLTU 탄소세가 부과되는 계획은 전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급의 대부분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탄소세가 PLTU에 적용되면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수프 렌디(Yusuf Rendy)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 시행을 반영해 석탄, 경유, 휘발유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주요 연료에 탄소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 탄소세를 시행한 이후 광산 부문의 실업 증가와 전기 비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탄소세의 시행은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Katadata.co.id에 말했다.
한편, 탄소 배출율은 일반적으로 펄프 및 제지, 시멘트, 발전소 및 석유화학 산업에 부과된다. 주요 산업용 연료 중 일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계산상 PLTU에 탄소세를 부과해도 기본 전력공급원가(BPP)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세가 톤당 2달러(Rp 30/kg CO2e)로 설정된 경우 전기원가 BPP 증가는 kWh(킬로와트시)당 0.58루피아에 불과하다. 현재 일일 BPP는 kWh당 약 1,400루피아이다.
정부는 올해 7월 석탄 화력발전소(PLTU)에 탄소세 적용에 이어서 2025년에 교통 건축·토지 부문에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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