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새로운 규정… 채권추심 위협 못한다

신체적 폭력은 일반 형사 범죄에 해당…금융 판매원 제재
무허가 온라인 대출 기업 7개 기업, 불법 대출 100곳 적발 공지

금융 감독원은 소비자 커뮤니티 보호에 관한 규정 (POJK, 번호 6/POJK.07/2022)에서 채권 추심자를 규제한다고 공지했다.

OJK 소비자 보호국은 채권 추심 담당자도 금융 서비스 사업자 (PUJK)의 직원으로 규정하면서 “금융 마케터 잘못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 (PUJK) 직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칙에 채권 추심자의 업무도 포함했다. 앞으로 채권 추심자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 (PUJK) 고용원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조항이 있다. 이에 협박, 신체적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일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고 5월 20일 공지했다.

POJK 규정이 공지되면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당국은 예측했다. 당국은 “OJK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하는 범법 행위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서비스 사업자 (PUJK)가 OJK 감독 아래 있으면 당국에 보고가 가능하다. OJK 감독하에 있지 않으면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소비자 보고서 내용 확인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OJK)은 허가없이 온라인 대출 기업 7개 기업과, 불법 대출한 100곳을 5월 23일 공지했다.

* 무허가 7개 기업
1. Simple Shopping
2. PT Reklaim Indonesia Jaya
3. PT Wisanggeni Auto Trading
4. PT Syirkah Muamalah Indonesia
5. Triumphfx/Priority Group Official
6. Investasidana25
7. PT Smart Multi Trade/Yu Klik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