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4단계… 2022년부터 2045년까지 25년 대형국책 사업

인도네시아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국가 신수도법(RUU IKN)을 자카르타Senayan에 있는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월 18일 비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수도의이름을 Nusantara로 명명했다.
이제 Nusantara는 인도네시아 신수도로 자카르타를 대신할 것이다. 수도이전 초기단계에서 2024년에 대통령궁과 4개 부처가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4단계로 진행한다.

* 인도네시아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4단계는 다음과 같다.
@indonesiabaik.id 인스타그램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4단계로 이뤄진다고 전했다.국가 수도 실행 단계는 신수도 정부 수첩(Buku Saku Pemindahan IKN)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수도 이전 4단계이다.

[1단계] 2020-2024 초기 단계 이전
a. 핵심 인프라 구축
b. 초기 단계 공무원 이전
c. 50만 주민을 위한 주요 기본 인프라 완료 및
운영
d. 대통령궁은 2024년 8월 16일 전에 이전하고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식을 신수도에서갖는다.

[2단계] 2025-2035년 국가 신수도를 강력한 핵심 영역으로 구축
a. 도시 개발 단계
b. 국가 수도 정부센터 이전 완료
c. 우선 순위 경제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실행
d.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3단계] 2035-2045년 모든 기반 시설 및 생태계 개발
a. 도시 개발 및 완전한 연결
b. 해외 직접 투자 목표 1위
c. 글로벌 인재를 위한 동남아 상위 5개 목적지
d. 지속 가능한 전력망 장려
e. 혁신센터 및 인재육성 개발

[4단계] 2045년 모두를 위한 글로벌 도시
a. 경쟁력 면에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b.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 CITY
c. 탄소 배출 제로 및 100% 순 재생 에너지 달성

** 인도네시아 신수도 NUSANTARA 위치
국가의 수도법 6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의 지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북쪽: 동경 117° 0′ 31,292″ 남위 0° 38′ 44,912″
2. 남쪽: 동경 117° 11′ 51,903″ 남위 1° 15′ 25,260″
3. 서쪽: 동경 116° 31′ 37.728″ 남위 0° 59′ 22,510″
4. 동쪽 : 동경 117° 18′ 28,084″ 남위 1° 6′ 42,398″

신수도 경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남쪽으로는 Penajam Paser Utara 군의 Penajam면과 Balikpapan만과 서부 발릭파판면,북부 발릭파판면, 발릭파판 시 동쪽 발릭파판면과 인접한다.
2. 서쪽으로는 Kutai Kartanegara군의 Loa Kulu 면과 Penajam Paser Utara 군의Sepaku면과 인접한다.
3. 북쪽으로는 Kutai Kartaegara 군의 Loa Kulu 면, Loa Janan 면, Sanga-Sanga 면괴인접한다.
4. 동쪽으로는 마카사르 해협과 인접한다.

* 신수도 국가 전략 지역
신수도 IKN 공식 웹사이트 ikn.go.id 에는 Nusantara IKN의 총 면적이 256,142헥타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수도 국가 전략 지역(KSN-Kawasan Strategis Nasional) IKN 영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다.
● 중앙 정부 핵심 지역: 6,596헥타르
● 신수도 IKN 면적: 56,180헥타르
● 신수도 IKN 개발 면적: 199,962헥타르

2021년 7월에 출시된 IKN 정부 포켓북 IKN 영역은 3개 핵심지역
1. 중앙정부 핵심지역(KIPP-Kawasan Inti Pusat Pemerintahan)이 구역은 정부와 스마트 행정부 공간이 될 것이다.

2. IKN 서부지역
IKN 서쪽 지역은 사무실, 기업체, 인재육성센터, 대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 IKN 동부지역
IKN 동쪽지역은 사무실, 비즈니스, 인재 개발 센터, 비즈니스 호텔 및 MICE(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 지역이 위치할 예정이다.

신수도 이전 기반 시설 개발 실행을 위한 태스크포스(Satgas) 책임자인 Danis H Sumadilaga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행될 여러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기본 인프라 개발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1월 19일 말했다.

기본 인프라 개발은 홍수 조절을 위한 댐, 둑, 하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접근 도로 건설로 물류 인프라를 통해 인력과 물자 이동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수도 이전 예산과 재원 조달
Menilik Ongkos dan Skema Pembiayaan Ibu Kota Baru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 특별주에서 동부 칼리만탄주 Penajam Paser Utara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 이전 비용은 수도 이전 계획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11월 4일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투자 포럼에 참석해 수도 이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언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면 최소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루피아로 계산하면 약 501조 루피아가 수도 이전에 필요하다.

* 수도 이전 예산 501조 루피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에 따르면 수도를 이전하는 데는 2019년 추정 466조 루피아에서 2022년에는 최소 501조 루피아(350억 달러)로 늘었다.

국가 수도 이전을 위한 자금 조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수도법 24조 1항에 규정되어있다.
수도 이전과 누산타라 수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국가예산과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다.

24조 2항에서 자금 할당은 두 가지 방법이다. 즉, 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기본 계획 또는중기 개발 계획에 의해 수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 또는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수도 이전 재원마련
그렇다면 신수도 이전자금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한가?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계획에서 수도 이전이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2019년 5월 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국가 기관 지도자들과 함께한 PUASA 금식을 마치면서 재무장관에게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라고 말했다.

국가 수도 공식 웹사이트 ikn.go.id에 게시된 초기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도 자금 출처의 비율을 자세히 설명한다. 초기에 자금 마련은 정부와 기업협력 (KPBU) 비율은 54.2%, 민간 투자 및 국영기업 비율은 26, 4% 국가예산 비율은 19.4%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수도 공식 홈페이지ikn.go.id에서 최신 정보를 인용하면 재원 마련 비율에 변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원마련은 국가예산 비율은 53.3%, 정부와 기업체협력, 민간기업투자, 공기업의 비율은 46.7%이다. 이 재원마련으로 2024년까지 수도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

2024년까지 Nusantara IKN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국가예산(53.3%),정부와 기업협력체(PPP), 민간, 공기업에서 46.7%를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2024년 이후에는 PPP와 민간투자를 통해 IKN 파이낸싱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체협력 투자를 통해 신수도 재원을 마련해 2단계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 동부 칼리만탄주의 Penajam Paser Utara군에 새로운 수도 건설의 자금 사용 계획

1. 국가 예산
대통령궁과 국군본부와 경찰본부, 군사기지, 기초 인프라, 외교 단지, 녹지 공간의 문화 공원, 공무원 청사, 국군 청사, 경찰청사, 근로자를 위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집행한다.

2. 정부와 기업체 협력 재원
기본 인프라와 다목적 시설과 공무원 주택, 군인 주택, 경찰주택, 사무청사,입업부 사법부 사무청사, 공항, 항공, 유료도로, 비유료도로.

3.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재원
공공주택, 교육시설, 보건시설, 박물관, 대학 e-technopark, 민간 의료 시설, 쇼핑몰, 회의장, 컨벤션 및 전시공간(MICE).

Sri Mulyani Indrawati 재무 장관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 국가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18일 국회의사당에서 Sri Mulyani 재무장관은 “국가예산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산할 것이고, 실제로 국가 예산 54%라는 선입견은 없다”고 말했다.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자금 조달이 수도 이전 5단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ri Mulyani 재무 정관은 “가장 초기 단계는 2022-2024년이며 일반적으로 초기와 마무리에 더많은 국가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예산은 주로 댐, 통신, 도로, 전기, 정부청사 건설 등의 기본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수도 재원마련뿐만 아니라 Covid-19 처리, 경제 회복 및 2024년 총선 준비에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가경제회복 (PEN) 자금에
수도이전 비용 없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비용은 공공사업주택부의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경제조정부의 견해다.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 장관은 새로운 수도 건설에 2022년 국가 경제 회복(PEN) 예산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Airlangga 장관은 수도 개발 자금이 공공 주택 및 공공 주택부의 예산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신수도는 공공사업주택부에 대한 기존 예산이다. 1단계에 45조 루피아가 추정되지만 이 예산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가경제회복 (PEN) 예산에는 국가 신수도에 대한 주제가 없다”라고 1월 24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Airlangga 장관은 국가경제회복 (PEN) 예산 451.64조 루피아는 보건, 지역사회 보호 및경제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된 국가경제회복 (PEN)의 자금은 451조 6400억 루피아로, 보건 부문 125조 9700억 루피아, 공공 보호 150조 8000억 루피아, 경제 강화 174조 8700억 루피아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말했다.
(경제부)

2022년 신수도 교통 시스템 구축 5,826억 루피아 필요
교통부는 동부 칼리만탄의 Kutai Kartanegara와 Penajam Paser Utara로 이전할 수도의 교통 시스템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Budi Karya Sumadi 교통장관은 “스마트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올해부터 공사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교통부가 2022년 신수도의 교통 부문 준비와 개발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무장관과 국가개발 기획장관에게 전달했다. 교통부장관은 “2022년에 총 필요한 예산은 5,826억 루피아에 이른다”고 1월 27일 말했다.

국가예산에서 나오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통해 대중 운송시설을 건설하고 민간기업에게 대중운송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대로 신수도가 다른 국가 수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녹색경제를 기반으로 대중 교통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전했다.

정부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이동성 개념을 갖추어야 하는 신수도를 이루기 위해 교통시설 준비했다. 신수도에서 적용될 운송 시스템, 즉 항공 운송 분야는 지능적이고 통합적이며 환경 윤리에 적합한 Aerotropolis 개념을 바탕으로 공항 개발이 수행된다.

해상 운송 부문에서는 여객 및 화물선에 대한 자율 선박의 사용, 스마트 포트 개념 및 교통 분리 체계가 개발된다.

육로교통 분야는 보행자, 자전거,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버스운송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시설을 개발한다.

동부 칼리만탄은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공항, 세마양 항구, 카리앙가우 항구, 동부 칼리만탄 카리앙가우 항구는 신수도를 지원할 다수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중 교통 시설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한 A형 터미널, 고속 버스, VVIP 특수 공항, 도시및 도시간 열차인 트랜스 칼리만탄이 운영된다.

Budi Karya 장관에 따르면 신수도 교통 시스템 개발 태스크포스 국장으로 임명된 교통 연구 개발청(Balitbanghub)을 통해 2020년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전했다.

기초조사에서 신수도에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와 같은 운송 계획 문서를 생성했다.

Budi Karya 교통장관은 “신수도 디자인은 기술적으로 앞선 도시 계획의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으며, 환경과 나란히 국가 문화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문명”이라고 결론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