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 수용 135,561명에 8월 현재 266,414명 수용으로 97% 초과
전문가 “정부가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 가석방 제도 확대할 것” 제안
지난 9월 8일 땅어랑 1급 교도소 화재로 현장에서 41명이 참사를 당하고 부상자도 80여명에 달했다. 이후 화상 치료중에 4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번 교도소 화재 참사원인은 화재 발생에도 감방문이 잠겨져 있었고 교도소 초과 수용으로 드러났다.
콤바스 신문가 보도한 교도소 관리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땅어랑 교도소는 600명 죄수만 수용할 수 있지만 2,087명이 수감되어 있어 248% 초과하고 있다.
법무인권부는 전국에 33개 주에 있는 526개 교도소를 관리한다. 그 중에서 401개 교도소, 즉 76% 교도소는 초과 수용 상태다. 그러나 족자주, 고론탈로주, 북부 말루쿠주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는 수용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도소에는 135,561명의 죄수만 수용할 수 있지만 8월까지 교도소에 있는 죄수는 266,414명으로 97%를 초과하고 있다.
파라히양안 대학교의 형법 전문가인 Agustinus Pohan 교수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 수용 초과로 인해 정부가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 가석방 제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정보전자거래, 교통사고와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죄수에 대한 직영형 기간을 줄이고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협의로 경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우선 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마약사범에게도 직역형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9월 9일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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