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인도네시아 국제학회에 소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소개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현지시각 20일 오후 7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김 수석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효과가 있었다”며 “이처럼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미 기본소득의 복지·경제적 효과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는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마련 등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인, 활동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IndoBIG Network, UBI LAB Jakarta, IBP, KPRI 등)들이 모여 주최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장인 인도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와 터키 시민기본소득연구개발 문화 및 보급협회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Ali Mutlu Koyluoglu) 박사도 참여해 각 나라(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회 참여에 이어 오는 4월에는 ‘미국행정학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지난해 니혼게이자이(9월), 미국 포린 폴리시(9월), 미국 더 디플로맷(6월), 블룸버그(10월), 월스트리트저널(10월) 등 세계 다수 언론들에 경기도의 기본소득 사례가 보도되면서 해외 학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기본소득이 더 이상 논란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편성·개별성·정기성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함께 시행되면 보다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