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회복 위해 외국인에게 부동산 규제 풀려나

"8월 말까지 규제 정비해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권리"

August 2, 2020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도록 규제를 풀기로 정했다.

24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소프얀 잘릴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장관은 “8월 말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의 요구사항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프얀 장관은 전날 리뽀그룹, 시나르마스 그룹, 아궁 스다유그룹 대표 등 부동산 재벌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아파트만 사용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은 30년까지 가능하고, 이후 20년 연장, 50년이 됐을 때 다시 30년 연장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임대차 계약이 한 번에 90년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를 꺼린다고 보고 융통성 없는 조항들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권도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