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조코위 정부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경제 살리기에 올인(All-in)을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류 시스템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생산품 우선 판매를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산업분야에서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대외적으로는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감면, luxury goods에 대한 세제 확대, 수출 절차 간소화, Tax Holiday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해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대선 당선자 대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다듬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라고 강조하며, “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잘라 버릴 것이고,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이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가는 베트남, 아직은 잰걸음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발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외적인 성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잰걸음의 모양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해외기업의 중국 엑소더스(China Exodus) 현상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는 해외투자유치 경쟁국가인 베트남의 선전에 인도네시아가 밀리고 있는 국면이다.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이러한 현상을 언급하며 “관료주의는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시장은 매력적이며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인프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성과가 도출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첨단제조산업의 인력개발이 시급하다
최근 한인포스트가 만난 한국의 정밀기계 및 전자 분야의 중견기업들은, 약 1여년 전부터 해외공장 건립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두고 저울질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베트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을 선택한 한국 기업의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비교해볼 때 베트남 근로자의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며, 인허가 프로세스가 빠르고, 현재는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인건비가 높은 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라며, “이러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의 숙련도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년 전부터 “Making Indonesia 4.0”의 기치를 내세우며, 일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산업별로 정부 지원책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일반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봉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에서의 업무 숙련도는 정밀기계, 전자 등 첨단제조산업에서 기대하는 업무 숙련도와는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2016년 106위 → 2019년 73위로 급등
세계은행(World Bank)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19”에서 인도네시아는 190개국 중 73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6위에서 2017년 91위로 15단계 상승하였고, 2018년은 72위로 전년 대비 19단계나 급등하였다. 이는 조코위 1기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실효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9년은 73위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베트남의 최근 4년간 데이터를 보면 2016년 90위, 2017년 82위, 2018년 68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69위로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노리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요인들로는 부동산 취득, 건축 인허가, 창업 허가 프로세스, 계약 이행 등이 핵심 요인들인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코위 2기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감안해볼 때, 해외 투자자들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부동산 및 사업 투자 프로세스 등 주요 정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된 희망(Bersatu dan Optimistis)”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2019년에 접어들며 대통령 선거, 르바란 휴가,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 등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금리 인상 등 외풍의 영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대내외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항을 시작했다. “하나된 희망(Bersatu dan Optimistis)”이라는 돛을 올리며 순항하는 인도네시아를 기대해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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