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2가지 시나리오 천문학적 이전비용

–  첫 번째 시나리오; 150만명이 거주 하는 40,000 헥타르 개발에 수도이전 비용은 466조 루피아 약 330억 달러
– 두 번째 시나리오; 870,000명이 거주하는 30,000 헥타르 개발에 323조 루피아 약 230억 달러

조코위도도 내각은 마침내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와 섬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럼, 수도 자카르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의 Bambang 장관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40,000헥타르 부지가 필요하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은 466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비용은 466조 루피아 약 33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수도이전 신도시에는 우선 입주가 필요한 행정부처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입법 및 사법기관, 경제부처, 군과 경찰 등 약 150만명이 입주하게 되며 40,000헥타르 부지가 건설된다.
중앙정부의 수도이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50만명이 거주하는 40,000 헥타르에 공유지 5%, 경제시설 15%, 인프라 시설 20%, 주택지 40%, 녹지 20%가 필요로 하며, 수도이전 비용은 466조 루피아 약 33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870,000명 이주에 30,000 헥타르 건설과 이에 따른 323조 루피아 약 230억 달러의 수도 이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민간기업 등 제3자 투자 참여를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리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수도이전과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훌륭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PPP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이라고 하며,.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이 어떤 사업에서 협력하는지가 중요하다. PPP사업은 경제적 인프라구축과 사회적 인프라구축으로 나뉜다. 경제적 인프라는 흔히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터널 등을 말하고 사회적 인프라는 학교, 병원, 도서관, 법원 등을 말한다.

금융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정부 예산을 통해 개발되거나 또는 무상원조나 유상원조를 통해 개발되거나 또 민간 자본을 통해 도시이전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국가개발기획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영 및 민영기업이 사무용 건물, 상업 지원 시설, 주거 지역 등 경제적 사회적인프라 건설을 위해 수도이전 마스터 플랜를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