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정부, 트랜스자카르타 요금 조정 여파로 ‘무료 대중교통’ 수혜 대상 추가 검토

Bus Transjakarta. (Foto: Istimewa)

자카르타특별주정부(Pemprov DKI Jakarta)가 트랜스자카르타 및 트랜스자보데타벡 일부 노선의 요금 조정 계획에 발맞춰,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받는 사회계층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는 지난 2026년 7월 9일 인터뷰에서 “향후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단행될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현재 무료 혜택을 받고 있는 15개 계층 외에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카르타시교통위원회(DTKJ)는 주정부에 무료 대중교통 수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6개 사회계층 추가 안안을 제안한 상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에 대해 “최종 추가 규모는 주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 조정 검토는 단순히 운영사의 수입 보전이 아닌, 자카르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주정부는 급등하는 정부 보조금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트랜스자보데타벡 요금의 10,000~15,000루피아 인상 설(說)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전체 서비스가 아닌 특정 노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요금 조정이 검토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요금 부담으로 인해 다시 자가용 이용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DTKJ, “21년 동결된 요금 인상 불가피”…보완책으로 ‘6개 취약계층’ 추가 제안

자카르타시교통위원회(DTKJ)는 이번 요금 조정 추진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기하르조 DTKJ 위원장은 “트랜스자카르타 요금은 지난 2005년 이후 21년간 3,500루피아로 동결되어 왔다”며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DTKJ 분석에 따르면, 요금이 동결된 지난 21년간 자카르타 최저임금(UMP)은 2005년 약 81만 9,100루피아에서 2026년 현재 572만 9,876루피아로 약 600% 급등했다. 누적 물가상승률 또한 약 182%에 달해, 2005년의 3,500루피아는 현재 가치로 약 9,870루피아에 이른다. 운행 노선망 역시 초창기 단일 노선(코리도르 1)에서 현재 자카르타 전역의 93%를 커버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다만 DTKJ는 서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서비스카드(KLG)의 신규 수혜 대상을 기존 15개 계층에서 다음의 6개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정부에 제안했다.

1. 중증 장애인 동행 보조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중증 뇌성마비 및 지적·자폐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동행 보조자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

2. 정기 의뢰환자 혈액투석, 항암·방사선치료, 지중해빈혈 치료, 의료재활 및 특수교육 아동 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3. KJP·KJMU 미수혜 저소득 학생 및 대학생 기존 교육지원금(KJP, KJMU)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립 고교·직업고교생, 대학생,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및 비정규 교육 수강생 등이 대상이다.

4. 적극적 구직자 구직자 카드(AK1) 소지자, 취업박람회 및 직업훈련 참가자, 권고사직(PHK)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5. 재난 및 화재 피해자 (회복 기간 한정) 화재, 홍수, 산사태 등으로 임시 거처를 잃은 재난 피해자들이 행정 서류 처리, 병원 치료, 통근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무료 카드를 발급한다.

6. 자카르타주정부 육성 영세사업자 자카르타 공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Jakpreneur’ 참가자, 구 단위 육성 소상공인 등 주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영세 상인들의 유통 및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수기하르조 위원장은 “이번 6대 계층 추가 제안이 관련 주지사령 개정의 기초 자료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층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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