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역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올해 수십 개 구간에서 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산하 고속도로규제청(BPJT)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기 평가 일정에 따라, 올해 총 52개 고속도로 구간에서 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에 관한 ‘2004년 제38호 법률’ 및 고속도로에 관한 ‘2005년 제15호 정부령(2021년 제17호 정부령으로 개정)’을 근거로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요금을 평가하여 조정을 결정한다. 요금 인상폭은 각 지역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고속도로 사업법인(BUJT)이 최소서비스기준(SPM)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된다.
고속도로 운영사 측은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요금 정책 수립 시 투자 회수의 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데디 구나완 공공사업부 도로총국 고속도로국장은 국회 단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요금 조정을 신청해 처리 중인 고속도로 구간은 총 5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바 지역의 페말랑-바탕, 판다안-말랑,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JORR)를 비롯해 프로볼링고-바뉴왕이 구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 인상이 즉각적으로 단행되는 것은 아니다. 데디 국장은 “요금 조정 절차는 운영사의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현장 서비스 지표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금 조정을 신청한 구간들은 먼저 최소서비스기준(SPM)을 충족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 기준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영사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요금 조정 유예, 행정 과태료 부과, 사업 활동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면 마찰 계수 및 평탄성 검사 빈도를 기존 연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강화한다. 감시 카메라(CCTV) 및 전기차 공공 충전소(SPKLU) 설치, 휴게소(TIP) 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서비스 지표도 함께 강화된다.
니 코망 라스미니아티 고속도로규제청(BPJT) 청장은 “정부는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SPM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고속도로 사업법인은 전자 SPM(e-SP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충족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승인한 독립 컨설턴트의 검증과 국가도로집행청의 주 2회 점검을 거치게 되며, 3개월 단위의 평가 결과와 6개월 단위의 공동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통행료 조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