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간 선거법 개정안(RUU Pemilu) 줄다리기 맹비난 “중국은 200년 앞 내다보는데, 인도네시아는 제자리걸음만”
인도네시아의 제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가 최근 국회(DPR)와 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RUU Pemilu) 논의 과정의 난항과 비일관성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녀는 뚜렷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의 입법 과정을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인 ‘포초포초(poco-poco)’에 빗대어 강력히 풍자하며, 국가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일(2026년 5월 2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보로부두르 대학교(Universitas Borobudur)에서 거행된 명예교수 임명식 연설을 통해 나왔다. 이날 단상에 오른 그녀는 국가 우선 입법 과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정체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녀가 인용한 ‘포초포초’는 음악에 맞춰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인도네시아의 대중적인 전통 춤이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국가가 갈수록 포초포초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며, 현재의 입법 과정과 국가적 상황이 마치 춤의 동작처럼 목적의 명확성 없이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며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녀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의 무의미한 줄다리기가 인도네시아 국가 정치 정책 방향의 짙은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입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지금 다가오는 선거 문제로 정국이 시끄럽지 않은가. 저는 이 법안의 논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해당 논의를 넘겨받겠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입법부의 역할을 행정부가 대신하려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국가 체제의 심각한 비일관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왜 정부가 갑자기 법안을 가져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작금의 상황이 제가 언급한 포초포초 춤과 같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연설에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현주소를 중국의 발전상과 비교하며 국가 장기 비전의 부재를 통탄하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 수카르노 전 대통령 시절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른바 ‘죽의 장막’에 불과했던 중국이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배경에는 확고한 ‘국가와 인격 형성(Nation and Character Building)’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중국은 이미 향후 2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명확한 장기 발전 계획조차 없이 여전히 ‘포초포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면 국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저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쥐고 흔들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 측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선거법 개정안 초안 작성이 끝없이 지연될 경우, 정부가 직접 초안 제안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유스릴 장관은 “만약 반년 혹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법안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중대사를 위해 누가 초안을 제출할 것인지 다시 협상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회(DPR)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유스릴 장관은 “최근 의회 내의 진행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스나얀(의회) 의원들이 작성하고 준비하는 학술 문서 및 공식 초안이 완료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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