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서자바 최저임금 결정에 KSPI 강력 반발, 행정소송 제기
“적정 생활수준 미달” 주장 vs 재계 “고임금 인상은 경영 부담” 우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자카르타 특별주와 서자바 주정부가 결정한 2026년도 주별 최저임금(UMP)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적정 생활수준(KHL)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궁 앞 대규모 시위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고임금 인상 요구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이드 이크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와 서자바 주지사가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 및 부문별 최저임금(UMSK)은 노동자 보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의 현실화다. KSPI 측은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확정한 572만 9,876루피아의 최저임금은 수도 자카르타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정 생활수준(KHL)의 100%에 해당하는 589만 루피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별 부문별 최저임금(UMSP)은 이보다 5%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자바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다.
노동계는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에게 19개 군·시 단체장이 권고했던 원안대로 군·시별 부문별 최저임금(UMSK)을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사이드 회장은 “올해 서자바의 임금 결정 과정은 비합리적이었다”며 “전자 산업과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음료 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에 맞서 KSPI는 자카르타 행정법원과 반둥 행정법원에 각각 최저임금 수정 및 서자바 주지사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동자바 지역 노동자들도 수라바야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열고 정부의 임금 정책에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는 ‘2025년 정부령 제49호(임금 규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사이드 회장은 “해당 정부령은 향후 10년에서 15년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장기적인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임금 정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현지 경제 전문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인상 요구는 기업들의 ‘탈(脫) 인도네시아’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정부의 장기 임금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고비용 구조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궁 앞 시위가 노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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