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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적자 GDP 3% 이내 유지 강조… “국가 신뢰도 하락 우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삭감에 따른 재정난 호소하며 반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지방 공무원(Aparatur Sipil Negara, ASN) 급여 중앙정부 부담’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해당 제안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국제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국지방정부협회(Asosiasi Pemerintah Provinsi Seluruh Indonesia, APPSI)와의 회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 공무원 급여를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지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법적 상한선인 3%를 훌쩍 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 사회에 인도네시아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보내 국가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푸르바야 장관은 “요구 자체는 이해하지만, 국가 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의 수용 능력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도 자리 잡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2025년 3분기까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모든 재정 정책은 신중하고 국가 재정 여력에 맞춰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지방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정부 프로그램 가속화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집중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출과 수입을 모두 최적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이전교부금(Transfer ke Daerah, TKD) 삭감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옐디 안샤룰라 서수마트라 주지사는 일반교부세(Dana Alokasi Umum, DAU)와 이익분배기금(Dana Bagi Hasil, DBH) 축소로 인해 기간제 공무원(Pegawai Pemerintah dengan Perjanjian Kerja, PPPK) 급여와 공무원 추가 수당(tambahan penghasilan pegawai, TPP)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알 하리스 잠비 주지사 겸 APPSI 회장 역시 “자체수입(PAD)이 낮고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은 2026년에 매우 힘든 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며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을 토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방 정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그는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국가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지방이전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지방 정부 스스로의 재정 자립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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