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7.8% 감소…정부 지출은 1.5% 증가
재무부, “기초재정수지 흑자 유지…아직 재정 여력 충분”
2025년 8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국가 예산(APBN) 적자가 321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 당국은 적자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푸르바야 유디스티라 재무장관은 9월 2일(월)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우리 국가 예산(APBN Kita)’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8월 말 기준 재정 실적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재정 적자 321조 6천억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53조 4천억 루피아(GDP 대비 0.69%)와 비교했을 때 109.6% 폭증한 수치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수 절벽’ 현실화…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재정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국가 총수입은 1,638조 7천억 루피아로, 연간 목표치인 2,864조 9천억 루피아의 57.2%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실적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 수입이 1,135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1% 줄었다.
특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국세외수입(PNBP)은 306조 8천억 루피아에 머무르며 무려 20.1%나 급감했다. 석탄, 팜유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약세가 천연자원 부문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내수 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은 194조 9천억 루피아로 6.4% 증가하며 세수 감소 충격을 일부 완화했다.
반면, 국가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집행된 국가 총지출은 1,960조 3천억 루피아로, 연간 예산(3,529조 1천억 루피아)의 55.6%가 집행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금액이다.
중앙정부 지출이 1,388조 8천억 루피아를,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 및 보조금 지출이 571조 5천억 루피아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재정 당국 “기초재정수지 흑자…관리 가능 범위 내”
이처럼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재정 당국은 재정 운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8월 말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올해 연간 목표 적자액인 616조 2천억 루피아의 52.2% 수준으로, 당초 계획된 재정 운용 로드맵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자 지급 비용을 제외하고 국가의 순수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가 22조 루피아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 세입만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연말까지 예정된 다양한 전략적 지출을 계획대로 가속화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fiscal space)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기초재정수지는 남은 4분기 동안 점차 감소하여 결국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며, 향후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전망했다.
정부는 남은 회계연도 동안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82% 이내로 설정한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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